‘선박 미국 내 건조 규정’에 막혀… 1500억弗 마스가 협력 지지부진 [美 ‘LNG 프로젝트’ 일방발표]

자국 내 군함 건조·수리 원칙도
김정관 “미국 내 사안 해결 필요”

한국과 미국 간 2000억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적 투자’ 윤곽이 드러나면서 1500억달러 규모의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협상은 어떻게 되는지도 주목된다. 마스가 역시 미국의 조선 관련 규제, 양국 간 생산 분담, 현지 투자 확대의 시기와 속도, 사업 위험 분담 등 예민한 쟁점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한국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마스가 협상과 관련해 “미국 측의 후속 조치 진도가 다소 더뎌 아쉬움이 있다”며 “알래스카 등 주요 프로젝트가 정리되는 대로 (협상 작업이) 본격 가동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이 언급한 ‘미국 측 후속 조치’란 미국 내 제도 변화를 의미한다. 김 장관은 “‘1500억달러’는 한국 내에서 건조되는 미국 선박에도 사용하는 것으로 양측이 이해하고 있다”며 “군함이든 상선이든 국내에서 건조되는 선박에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이며, 이를 위해 미국이 풀어야 할 규제 문제도 있다”고 했다.

미국 현행법에 따르면, 미국 내 항구에서 승객과 물품을 운송할 때 미국에서 제조하고 미국인이 소유·운항하는 선박을 사용해야 한다. 또 기밀 보안을 위해 미국 군함은 원칙적으로 자국 조선소에서만 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은 한국 자본과 기술을 활용해 미국 내 조선소를 현대화하고 숙련 인력과 기자재 업체를 육성하면서 쇠락한 조선업을 재건하려 한다. 그러나 한국 조선업체들은 미국의 현지 생산 기반이 충분히 확보되고 수익성이 담보되기 전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건 위험하다고 본다. 따라서 일단 한국에서 선박이나 주요 블록을 건조·공급하고, 미국 조선소의 역량이 높아지는 수준에 맞춰 단계적으로 현지 생산 비중을 늘리는 방식을 선호한다. 한국에서 주요 구조물을 제작한 뒤 미국에서 최종 조립하는 분업 방식도 절충안으로 거론된다. 업계 관계자는 “건조 장소와 방식, 현지 생산 확대 일정 등을 담은 구체적인 실행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미국이 현지 건조만을 고집하면 사업을 진전시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도형·이현미 기자, 세종=이승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