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개인회생 1만 건 코앞…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

대전지방법원 지난해 개인회생 접수 9944건, 전년 대비 32.5%↑
법인파산도 80건→109건으로 전년 대비 36.3% 올라 역대 최고
향후경기전망 등도 하락, 법조계 "고금리 유지 시 더욱 늘 것"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지난해 충청권 개인회생과 법인파산 규모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금리 장기화와 물가 상승 등에 따라 개인과 기업 모두 한계에 이른 가운데 경기전망 등도 어두울 것으로 조사되며, 향후 개인회생·법인파산이 더욱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22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에 지난해 접수된 개인회생사건은 9944건으로 전년 7503건 대비 32.5%(2441건) 증가했다. 이는 2014년 해당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다. 대전지방법원은 대전, 세종, 충남을 관할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의 개인회생 접수 건은 2019년 7632건, 2020년 7341건, 2021년 7108건, 2022년 7503건 등으로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 지난해 급격히 증가했다.

개인회생사건의 급증 원인으론 고금리의 장기화에 따른 대출 원리금 증가, 물가 상승으로 인한 실질 소득 감소 등이 꼽히고 있다.

실제 기준금리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17개월 만에 무려 3%포인트(연 0.50%→연 3.50%) 상승했으며, 소비자 물가지수도 지난해 1-11월 평균 111.48로 전년동기대비 3.6% 올랐다. 반면 같은 기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351만 9000원으로 0.9% 떨어졌다.

기업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지난해 대전지방법원에 접수된 법인파산은 109건으로 전년동기대비 36.3% 상승하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매달 9곳의 법인이 문을 닫는 셈이다. 연도별로는 2019년 60건, 2020년 72건, 2021년 85건, 2022년 80건 등이다.

문제는 이미 고점을 찍은 개인회생과 법인파산이 올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올 1월 접수된 개인회생사건은 950건, 법인 파산은 12건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2.9%, 20.0% 늘었다.

게다가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가 최근 발표한 2월 소비자동향조사·기업경기전망조사 결과를 보면, 현재경기판단CSI는 68(전월대비 3포인트 ↓), 향후경기전망CSI도 76(〃 5포인트 ↓), 제조업 업황BSI 70(〃 8포인트 ↓), 3월 업황전망BSI 71(〃 2포인트 ↓)로 나란히 하락하며 어두운 전망을 나타냈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정말 끝까지 버티다 파산을 신청하는 한계기업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며 "올해도 고금리가 지속된다면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더 많은 수준으로 개인회생·법인파산 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