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개인사업자 '프리워크아웃' 코로나 이전보다 26.1% 늘었다

NH농협·우리은행, 개인사업자 대출 119 이용 증가
소상공인 정상화 과정에서 은행 자율 프리워크아웃 제도 이용 증가할 전망

이달 18일 서울 시내 은행에 붙은 대출 관련 안내문. /연합뉴스

은행권이 일시적 자금난으로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개인사업자 대출 119′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두 자리 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 자체의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제도 이용이 크게 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잠재 부실이 예상보다 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8일 금융감독원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대출 119의 지난해 지원 건수(계좌 기준)는 1만6215건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2019년 말 대비 26.1%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지원 금액은 1조1540억원으로, 14.2% 늘어났다.

개인사업자 대출 119는 은행권이 유동성 부족 등으로 채무상환에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의 대출에 대해 자체적으로 채무상환 부담을 경감해 주는 프리워크아웃 제도다. 이 제도는 만기연장, 이자감면, 이자유예, 대환대출 등을 지원한다. 개인사업자는 채무상환 부담을 덜고, 은행은 부실채권 발생을 줄일 수 있다.

금융당국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에 관해 정책적으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은행권 자체 프리워크아웃 제도 이용 역시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에 따른 잠재부실 외에도 숨겨진 개인사업자 대출의 부실이 현재화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은행권의 개인사업자 대출이 많이 늘어나면서 잠재부실 채권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은행권의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2019년 12월 말 227조1939억원에서 2022년 6월 말 428조 8302억원으로 47% 증가했다. 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상환 부담이 높아진 차주가 많아지면서 프리워크아웃 제도 이용도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래픽=손민균

개인사업자 대출 119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조정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은행은 NH농협은행이다. NH농협은행의 지난해 개인사업자 대출 119 실적은 6872건, 4106억원 규모였다. 이어 우리은행이 2344건, 1263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개인사업자 대출 119 실적이 감소한 곳도 있었다. KB국민은행은 268건, 165억원을 지원하며 2019년 말 760건, 884억원 대비 각각 건수는 64.7%, 금액은 81.3% 감소했다. 기업은행 역시 지원 실적이 2019년 192건, 256억원에서 작년 말 65건, 64억원으로 줄어들며 건수는 66.1%, 금액은 75.0% 줄어들었다.

이에 대해 은행권의 개인사업자 대출 119 실적 증감과 관련해 정책자금 이용 여부에 따른 착시 효과가 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만기연장 등 코로나19 관련 정책금융 지원책 이용을 유도한 은행의 경우 개인사업자 대출 119 제도의 이용이 줄어든 것으로 왜곡 현상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사업자의 대출 부실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개인사업자 대출 119의 이용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만기연장 3년, 상환유예 1년 연장되면서 은행이 자체적으로 채무조정을 하는 부분의 필요성이 늘어났다”며 “소상공인 대출 연착륙에 은행의 자율 관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 만큼 개인사업자 대출 119의 이용이 늘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역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재연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실 채권에 대해 전용 채무조정제도인 ‘새출발기금’과 함께 은행권의 자체적인 프리워크아웃을 최대한 활용해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회사 자체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재정비해 차주의 개별적 특성에 맞는 채무재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주문했다.

윤 의원 또한 “은행권은 새출발기금을 통해 기존 채무상환을 지원해드리고, 꼭 필요한 자금은 개인사업자 대출 119를 적시에 공급해드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인프리워크아웃제도인 ‘신용대출 119′ 실적 역시 코로나19 이후 지속 상승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5만4692건, 1조420억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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