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대리 입영’ 적발…병무청은 왜 몰랐나 [잇슈 키워드]

잇슈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대리 입영'입니다.

병무청 설립 이래 처음 있는 일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사람 대신 군에 입대한, 대리 입영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20대 A 씨는 지난 7월 강원도 홍천에 있는 신병교육대에 입소했습니다.

그리고 석 달간 복무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원래 입대해야 할 사람은 또래 B 씨였습니다.

A 씨가 B 씨의 신분증으로 대신 군대에 간 겁니다.

병무청 직원이 신분증을 검사했지만,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이들의 위험한 거래는 B 씨가 지난달 병무청에 자수하면서 깨졌습니다.

두 사람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A 씨는 입대로 의식주를 해결하고, 월급은 B 씨와 반씩 나누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A 씨를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B 씨도 조만간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대리 입영이 적발된 경우는 1970년 병무청이 생긴 이래 처음입니다.

병무청은 신분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생체 정보 등을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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