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장현주 "李 위증교사? 위증죄 혐의 받는 김 씨는 왜 기소 안 됐나"

<서정욱 변호사>
-녹취록 들어보니 李가 대화 주도... 김진성은 쩔쩔매며 "예예"만
-李, 성남서 사업하던 김진성을 계속 압박... 을이 돼 첫 진술

<장현주 변호사>
-녹취록은 전체 맥락이 중요... 위증교사로 보기 어려워
-위증죄 혐의 받는 김진성은 불기소... 檢 외유-압박 대상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MBC 이지선 기자
■ 대담 : 서정욱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

◎ 진행자 >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주 분위기가 후끈 뜨거운데요. 검찰이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 양형기준표상 가장 최고인 징역 3년을 구형했죠. 당장 민주당에서는 야당 탄압이 도를 넘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서정욱 >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박균택 의원실에 가서 올려놓은 거 있죠. 녹취하고 녹음이 30분 다 있어요. 두 번을 꼼꼼하게 들었어요. 근데 보니까요. 김진성 씨는 예예 예예 예예 외에는 사건 관련해서 말이 없어요. 전부 이재명 대표가 다 상황 설명하면서 기억이 안 나면 되살려, 기억이 안 나면 되살려, 이게 12번 나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자기가 김진성 씨는 이미 선거 준비했다고 캠프를 나갔잖아요. 성남시를 그러니까 전혀 모르잖아요. KBS하고 김병량 씨가 어떤 모의가 있었는지 모르잖아요. 모른다 했더니 들은 걸로 해줘, 이게 나옵니다. 이건 다툼의 여지가 없어요.

◎ 진행자 > 이재명 대표는 저는 그 녹취를 풀로 들어보지 못했는데 이재명 대표의 주장은 있는 그대로 얘기해줘를 12번 얘기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 서정욱 > 그거요. 한 두 번 해보고 기억 안 나면 그만둬야죠. 왜 12번 합니까? 기억날 때까지 기억 안 났으면요. 120번 했을 거예요. 1200번, 한두 번 해보고 기억 안 나면 안 나는 거죠. 왜 기억을 되살리라고 12번을 합니까? 그게 정상적입니까? 근데 거기 보면 완전히 그때 김인섭 씨 백현동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약점이 나와요. 완전히 하느님하고 일반 국민이 대화하는 거 같아. 그러니까 그분은 쩔쩔매면서 예예 예예 그밖에 없고요. 상황을 12분 12분 두 개 짜리가 전부 이재명 성남시장이 혼자 다 일방적으로 그때 상황을 자기중심에 설명하고 이렇게 텔레그램으로 비밀로 텔레그램 보내주고 신문 보내줄 때는 이대로 말해. 이게 나옵니다. 이건 다툼이 없어요. 법조인들 사이에. 솔직히 거짓말 안 하고 15번에서 한 20번 사이 들었어요.

◎ 진행자 > 검찰의 징역 3년 구형은 정당한 구형이었다.

◎ 서정욱 > 정당한 거죠.

◎ 진행자 > 장 변호사님.

◎ 장현주 > 다툼의 여지가 매우 많죠. 그리고 계속 나오는 말이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다라고 말씀 주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이게 주가조작이냐 아니냐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이 녹취록을 풀로 들어보신 분들은 다 마찬가지겠지만 당연히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죠. 서 변호사님처럼 보는 관점도 있을 거지만 저는 좀 다르게 봤습니다. 기억에 있는 대로 사실대로 말해달라라는 이야기를 계속 이재명 대표가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취지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결국 위증이라는 것이 중요한 건 기억이에요.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했을 때 그게 위증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재명 대표가 잘 지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오죽 답답하면 이런 걸 본인 SNS에 올렸겠습니까. 녹취록 제발 다 들어보고 판단해 달라라는 거고 이재명 대표가 하는 말은 검찰이 결국에는 본인들의 혐의 유지라든지 그리고 기소에 유리한 부분만 짜깁기해서 그 부분만 뽑아서 자꾸 강조하고 있다라는 취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법정에서 녹취록은 그 녹취록 30분이면 그 30분 중에 몇 마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체적인 취지도 중요하고 이 말이 나오게 된 맥락도 다 당연히 봅니다. 그러나 전체의 녹취 맥락을 들어봤을 때는 과연 이것이 당시에 현직 도지사로서 위증을 교사하는 정도의 내용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 진행자 > 이재명 대표가 어제 페이스북에 정말 위증교사인지 직접 국민이 판단해보라라고 하면서 김 씨와의 통화 녹취 30분 분량을 공유를 했습니다. 저도 들어보려고 하는데 국민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건이 이렇게 된 데에는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인 김 씨가 진술을 번복했기 때문이잖아요. 결국 핵심 쟁점 중에 하나는 김 씨가 왜 진술을 바꿨는가일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서정욱 > 지금 김진성 씨 가요. 처음에는 김병량의 수행비서였는데 그 이후에 성남에서 계속 사업을 해요. 거기 녹취록에 보면 대장동 1공단 시행사한테 3340만 원 너 돈 줬지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계속 김진성을 압박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성남에서 여러 개발 사업에 서현동이나 하다 보니까요. 완전히 진짜 을이 돼버린 거예요. 성남시장이고 갑이고요. 대등한 관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결정적인 녹취록 첫날에 녹취록 보면요. 인섭 형님 잘 있나 그래요. 김인섭이거든요. 그러면서 김인섭이 정바울하고 소송한 걸 쭉 설명하고 이걸 백종선 그다음에 정진상이한테 보고한 게 나옵니다.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결정적인 왜 2006년 이후에 김인섭 씨는 연락도 안 되는 사람이다. 대선 때 이랬죠. 근데 인섭이 형 잘 있냐 이렇게 물어요. 그걸 쭉 설명합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이거 올리면요. 이미 두 달 전에 올렸어요. 박균택 의원이 두 달 전에 지금 올리는 게 아니에요. 두 달 전에 올린 걸 2만 명이 봤더라고요. 따라서 저는 압박으로 김진성 씨가 진술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 진행자 > 이재명 대표 측은 합리적 의심이 든다면서 검찰이 짜놓은 판이다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데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고 장 변호사님 마지막 1분 남았는데 발언해주세요.

◎ 장현주 > 일단 위증의 공범이라고 할 수 있는 김 씨가 처음에 위증이 아니라고 하다가 위증이라고 진술을 바꿨거든요. 진술이 번복될 때는 왜 번복이 됐는지에 대해서 그 배경을 주목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제 박균택 의원도 계속 그 말씀을 주시는데 사실상 압박을 통해서 위증으로 진술을 바꾼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알선수재 혐의가 있는데 그중에 2명 중에 1명은 기소가 됐는데 김 씨, 이 위증죄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씨는 기소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 봤을 때는 회유나 압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술을 바꿀 어느 정도의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겠냐 동기가 있지 않았겠냐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가 왜 위증이 처음엔 아니라고 하다가 나중에 위증이라고 진술이 번복된 이후 진술이 번복됐으니까 이 진술이 과연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저는 현명하게 따져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오늘 뜨거운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현주 변호사, 그리고 서정욱 변호사 함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감사합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