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건희 무혐의 처분에 "대한민국 법치 사망 선고일"…검찰 총장 탄핵 공식화

최규진 기자 2024. 10. 1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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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민 때 되면 행동한다”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공식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연루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것을 두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당 지도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하야 주장까지 내놓으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린 가운데, 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공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을 두고 '대한민국 법치의 사망 선고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는 대한민국 법치 사망선고일입니다. 도둑을 지키라고 월급 주면서 경비를 고용했더니, 경비들이 떼도둑이 되어가지고 곳간을 털었습니다, 이제 주인이 행동으로 나설 것입니다"

당 지도부에선 검찰이 기다렸다는 듯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특검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송순호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까지 요구했습니다.

[송순호/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들불처럼 타오르는 국민들의 탄핵 요구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윤 대통령의 유일한 선택지는 스스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하야입니다.“

당 내에선 검찰이 모든 증거를 무시했단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검찰이 수사심의위 대신 내부 '레드팀' 회의 거쳤다고 내세운 것을 두고도 요식행위라 규정했습니다.

[이성윤/더불어민주당 의원(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저는 이거 볼 때 변론요지서처럼 느꼈어요. 김건희의 변론요지서다. 진짜 이번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무혐의는 검찰 해체 선언이나 다름없다. 검찰이 수사를 안 한 거죠.”

당 지도부는 앞서 김민석 의원이 추진하기로 한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에 대해서도 진행하기로 결론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 정국을 조성하기 위해 특검법을 남발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이런 방식으로 이재명 특검법을 만들면 13건이 아니라 130건의 수사 대상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이재명 방탄용이자, 대통령 탄핵 정국을 조성하기 위한 위헌적 악법인 특검 법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 마치는 대로 다음달 특검법 상정에 이어 상설특검도 병행 추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박재현,김영묵 / 영상편집:박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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