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과기원·국립대, 이공계 R&D 예산 10%대 줄었다

이종현 기자 2024. 10. 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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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4대 과학기술원의 연구개발(R&D) 예산이 13% 가까이 감소했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대 과학기술원과 주요 국립대로부터 이공계 R&D 예산 현황을 집계한 결과,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연구 과제 수는 6~10%, 예산은 11~1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공계 R&D 과제는 대부분이 상반기에 집행이 집중되기 때문에 사실상 올해 전체 예산 감소 폭을 짐작할 수 있는 자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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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민주당 의원, 4대 과기원·국립대 집계
채동주 한국과학기술원(KAIST) 21학번 학생(학위수여식 R&D 예산 복원 요구 입틀막 강제퇴장에 대한 대학생·졸업생 대책위원회 공동대표)이 지난 3월 27일 대전 유성구 KAIST에서 대자보를 붙이고 있다./뉴스1

올해 상반기 4대 과학기술원의 연구개발(R&D) 예산이 13% 가까이 감소했다. 연구중심대학들마저 정부의 R&D 예산 삭감에 피해를 받은 것이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대 과학기술원과 주요 국립대로부터 이공계 R&D 예산 현황을 집계한 결과,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연구 과제 수는 6~10%, 예산은 11~1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공계 R&D 과제는 대부분이 상반기에 집행이 집중되기 때문에 사실상 올해 전체 예산 감소 폭을 짐작할 수 있는 자료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올해 상반기 이공계 R&D 과제 예산이 작년 상반기와 비교해 87.4% 수준이었고, 광주과학기술원(GIST)은 77.1%,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은 97.1%, 울산과학기술원(UNIST)은 86.9%였다. 4대 과기원 평균은 87.1%로 작년 같은 상반기와 비교해 R&D 과제 예산이 12.9% 줄었다. 과제 수도 4대 과기원이 평균 5.8% 감소했다.

서울대와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등 주요 국립대의 이공계 R&D 과제 예산도 마찬가지로 11% 감소했다. 주요 국립대 이공계 R&D 과제 수는 10.3% 줄었다.

이공계 대학들의 R&D 과제와 예산이 줄어든 건 올해 정부 R&D 예산이 대폭 삭감된 영향으로 보인다. 민 의원은 의대 증원 등으로 이공계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예산 삭감까지 겹치면서 미래 세대를 위한 연구와 정책 개발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정부는 내년 과학기술 R&D 예산을 되살리겠다고 하던데, 줄었다 늘었다 하면, 이공계 연구든, 경제·인문·사회 연구든 현재 세대와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연구와 정책 개발이 가능하겠느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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