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 수장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한미 역할분담 발전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김정수 원장이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맞춰 미래 위협에 대응할 국방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를 정치적 논쟁보다는 군사적·안보적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위협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방어할 수 있느냐가 기준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동맹 약화가 아니라 역할분담 발전"
김 원장은 '뉴스1 초대석' 인터뷰에서 "전작권 전환은 한미동맹의 약화나 주한미군의 역할 축소를 의미한다기보다는 한국군의 역량이 확대됨에 따라 한미의 역할분담이 발전하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예비역 중장으로 특수전사령관을 지낸 그는 중령이던 2012년 전작권 전환 관련 업무를 직접 맡았던 경험을 소개하며 한미가 이미 오랜 기간 전환을 준비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김 원장은 "전작권은 적 위협에 대한 효율적 방어 차원에서 봐야 한다"며 "전환된다고 해서 안보에 큰일이 날 것처럼 보는 것도 잘못이고, 전환되지 않는다고 해서 자주권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도 꼭 맞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는 이미 오랜 시간 동안 협업을 해왔다"며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한다면 전환 여부와 시점을 두고 지나치게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전환 이후 세 가지 과제"
김 원장은 전작권 전환 이후의 과제로 연합지휘체계의 연속성, 한국군의 주도적 역할 확대와 미국의 핵심 지원 능력·확장억제의 긴밀한 결합, 주한미군의 태평양 지역 역할 확대에 따른 한미 간 임무 조정을 꼽았다. 무엇보다 한국군이 연합작전을 실질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지휘통제·정보감시정찰(ISR)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전작권 논의는 한미 정상 외교 일정과 맞물려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11월 전작권 전환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가 당분간 안보 현안의 중심에 설 전망이다. 역량 확보라는 실질이 논쟁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사진 출처=뉴스1·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