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野 해임 건의 사실상 일축…'국조 보이콧'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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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자, 사실상 '국정조사 보이콧' 입장을 내비쳤다.
여야가 합의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따지기도 전부터 이상민 장관 해임을 밀어붙이는 것은 '합의 정신'을 파기한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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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대통령실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자, 사실상 '국정조사 보이콧' 입장을 내비쳤다.
여야가 합의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따지기도 전부터 이상민 장관 해임을 밀어붙이는 것은 '합의 정신'을 파기한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 시각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해임 건의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국정조사 계획서에 조사 대상으로 사실상 명시된 장관을 갑자기 해임하면 국정조사를 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답했다.
이 장관 해임 건의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사를 간접적으로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이어 "유가족, 희생자의 그 억울함이 없어야 한다는 조사 본연의 취지에 국회와 우리 정부가 모두 노력하겠다는 말로 갈음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국정조사 관련 협의 주체는 국회인 만큼 구체적인 보이콧 언급은 삼갔다.
이 관계자는 '보이콧 검토에 들어가느냐'라는 질문에는 "여야 간에 이미 합의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그렇지만 어떠한 상황 변동이 이뤄질지 또한 여야가 함께 논의하고 협상할 사안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 본연의 취지에 맞게, 슬픔이 정치에 이용되지 않는, 유가족과 희생자의 바람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겉보기엔 국회에 공을 넘긴 모양새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보이콧'을 시사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올 대목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이 끝난 직후 연 기자 간담회에서 "국조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파면하라고 요구한다면 국조를 할 이유가 없다"며 민주당의 자제를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뒤로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의 해임건의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내주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처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 관계자는 "가정을 상정한 질문에는 답변하기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해임 건의 수용 여부를 쟁점화해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책임을 안기려 한다는 게 대통령실의 시각이다. 이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반응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이 장관의 자진 사퇴도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지 않는 조건 중 하나로 제시하기도 했다.
다만, 자진사퇴의 경우도 사실상 당사자가 대통령과의 내부 조율을 거치는 경우가 상당수인 만큼 그 가능성이 작다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은 최근까지 주변 참모들에게 이 장관의 해임건의 요구에 부정적인 반응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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