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권·관치금융" 거친 입에 질타…이복현 "가계대출 안꺾었으면"

이복현 "불편 드려 사과…정부 내 엇박자 없었다"
"정치할 생각 없어…이제 믿어 달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주요 이슈마다 나온 이복현 금감원장의 최근 적극적 개입 발언들에 대해 일제히 "월권" "관치금융"이라고 질타했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서민금융진흥원 국정감사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정하고 은행금리는 금감원장이 정한다는 뉴스를 봤냐"며 "왜 그렇게 말로 행정지도를 하냐"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금융정책에 대한 최고 의사결정 기관은 금융위이고 금감원은 그 하부조직"이라며 "마치 자기가 금융위원장인 것처럼, 말이 행정지도이지 직권남용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도 "최근 은행 대출 정책에 대해서 이 원장이 구두 개입을 여러 번 했다"며 "가계부채 총량 규제는 명시적으로 폐지됐는데도 정부 정책에 반하는 원장의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권에서는 이 원장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두고 은행권에 대해 수시로 압박성 발언을 하면서 오히려 정책에 혼선을 빚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공매도 재개 여부를 두고도 대통령실과 다소 다른 입장을 밝혀 주목받았다.

은행 대출금리 개입 문제와 관련해 이 원장은  "여러 가지 불편함을 드리고 미숙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도를 넘는 발언을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질타가 계속되자 "개입방식이 잘했다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때 가계대출 추세를 안꺾었으면 최근 한국은행의 금리인하도 어려웠을 것이고 국내 경제상황이 더 힘들어졌을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공매도 관련 정부 내 엇박자 비판에 대해서는 더 강하게 해명했다. 이 원장은 "(정부) 경제팀 내 협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메시지나 입장을 발표하는 것이어서 엇박자는 아니"라며 "당시 상황에서 금감원장이 공매도 재개 가능성에 대해 말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원장이 각종 금융정책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개인 입장을 내는 것이 '정치적 욕심' 때문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금감원이 검사나 조사가 다 끝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간 보도자료' 형식으로 공개하는 행태에 대해 "정치검찰식 언론 호도"라고 비판했다.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세간에 원장이 국회 진출을 염두하고 있고 그래서 언론플레이를 한다는 말들이 많다"고 꼬집었다.

이 원장은 "국감마다 총선 출마 하냐고 물어보시길래 계속 (그런 계획이) 없다고 답변을 드렸다"며 "총선도 있고 심지어 어제 재보선까지 있었는데 계속 안나갔으니 이제는 좀 믿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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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다운 기자 jdu@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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