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심위 없이 이번주 '김여사 도이치' 처분 전망…불기소 무게

수사팀, 지검장 보고 후 막바지 법리 검토…17일 발표 유력

▲ 연합뉴스 자료 사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최종 처분 결과를 발표할 전망이다.

일각에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사건을 회부할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수심위 결과에 따라 오히려 논란만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일차적으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수사팀은 이후 언론을 통해 제기된 여러 의혹을 포함해 추가 보완을 위한 막바지 법리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 검토가 끝나면 이 지검장 권한 아래 사건 처분이 최종 결정된다. 이 사건은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이후 현재까지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복원되지 않았다.

오는 16일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고 18일엔 서울중앙지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점을 고려하면 17일 최종 처분이 이뤄질 가능성을 유력하게 전망하고 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김 여사를 최소한 주가조작 방조 혐의로라도 기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검찰은 김 여사 ‘불기소’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주가조작 선수와 직접 소통하며 편승 매매를 진행해 항소심 법원에서 방조 혐의를 유죄로 선고받은 전주(錢主) 손모 씨와 김 여사는 투자 행태가 확연히 다르다고 보고 있다.

김 여사 처분 결과를 둘러싼 공정성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사건을 수심위에 회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지만, 검찰 내부적으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는 분위기다.

수사팀 결론과 외부 전문가들의 권고안이 엇갈릴 경우 자칫 불필요한 논란만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앞서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 수사를 두고 두 차례 열린 수심위가 직무 관련성에 대해 상반된 결론을 내놨고, 수사팀이 공여자인 최재영 목사 수심위의 기소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서 오히려 혼란만 가중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신 검찰은 증거와 법리에 따른 결과라는 점을 최대한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수사 결론의 정당성을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불기소 결론이 나올 경우 야권을 중심으로 검찰에 대한 비판과 특검론 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