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보호시설구역 ‘해제’ 아닌 ‘규제 완화’… 찬반 엇갈린 포천시민들

포천시·사격장대책위 “70년 홀대 여전…국방부 결정 이해 못해” 분통
연천·철원은 ‘해제’인데 포천만 ‘완화’?...38만㎡에 한정된 ‘반쪽 숨통’
“만족 아냐, 그나마 다행”…규제 완화 지역 주민들 ‘씁쓸한 안도’
갈등 속 한 줄기 빛...옛 6군단 부지 반환 협의 돌입 ‘기대감 솔솔’

경기도 연천군 접경지의 민간인통제선(민통선) 인근 군사시설 보호구역 푯말의 모습. 연합뉴스

국방부가 접경지인 경기도 연천군과 강원도 철원군 일대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키로 한 가운데, 포천시는 규제 완화 대상지로 정해지면서 지역 내 의견이 갈린다. 시와 사격장대책위 등은 '여전히 홀대한다'는 불만을 표출한 반면, 주민들은 '그나마 다행'이라는 반응이다.

15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방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5년마다 군사시설의 보호 및 보호구역의 체계적인 관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지난해 12월 향후 5년간의 보호구역 관리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개최, 지난 14일 '4차 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상 포천시는 해제 대상이 아닌 규제 완화 대상지로 지정됐다.

포천시 내 규제 완화 지역은 소흘읍 고모리(5만5천270㎡)와 초과팔리(9만7천 536㎡), 무봉리(23만53㎡)로, 총 면적은 38만4천㎡다.

이번 규제 완화로 각 대상지에서 이뤄지는 건축 등 인허가 시 일정 높이 이하에서는 부대 협의없이 건축 등을 할 수 있게 됐으나, 군부대로 둘러 싸인 포천시는 국방부의 결정에 실망감을 나타냈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70여 년간 안보를 이유로 많은 규제를 받아 온 포천시와 시민의 바람을 무시한 처사"라며 "군부대 통폐합으로 생겨난 유휴지를 사용할 수 있수록 배려는 못할 망정 군사보호시설 해제가 아닌 규제 완화 결정을 내린 것은 시민들도 이해하지 못 할 것"이라고 했다.

강태일 사격장대책위원장 역시 "지난해 3월 공군전투기 오폭사고로 포천시 이미지가 실추되고 피해 주민들의 상처도 치유되지 않았는데 보상은 커녕 규제 완화에 그친 결정이라니, 이는 포천시를 홀대하는 것"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방부의 협조 요청엔 응하지 않을 것이며, 사격훈련 협의도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규제 완화 대상지역 주민들은 군부대와 협의없이 건축할 수 있게 된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복수의 주민들은 "만족한다는 게 아니라,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다"면서 "완전 해제 대상지에 포함되지 않은 점은 여전히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포천시는 지난 14일 국방부와 옛 6군단 시유지 반환 관련 첫 실무 협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 국방부 관계자는 7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이번 만남에서 국방부의 시유지 반환 의지를 분명히 확인했다"며 "우리 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두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