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野 금투세 조건부 유예안’ 거부… 예산정국 격랑 예고

21일 기재위서 재논의 시작
기재부 “거래세 0.15%로 인하
급격한 세수 감소… 동의 못해”
대주주 기준 상향도 원안 고수
野 “과거 與野 합의한 것” 강조
안철수 “답답한 악법… 유예해야”
예산 현안 산적… 합의여지 남아

시행 한 달여를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도입 유예 여부를 두고 야당과 정부 사이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증권거래세율 0.15%로 인하 등을 요구하며 조건부 유예안을 내놓았으나, 정부는 세수 감소 우려 등의 이유로 민주당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경우 차후 예산 정국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다만 정기국회 기간 여야가 처리해야 할 다양한 현안이 쌓여있는 만큼, 금투세 시행 유예안을 놓고 타협에 나설 가능성도 남아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정부가 증권거래세율을 0.15%로 낮추고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을 철회할 경우 금투세 도입 2년 유예를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금투세 시행 유예를 반대해왔으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이후 논의를 거쳐 지난 18일 절충안을 제시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다. 앞서 여야는 2020년 세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주식시장 위축과 불확실성 확대 등을 고려할 때 금투세 도입을 2025년까지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정부는 야당이 제시한 ‘증권거래세 0.15%로 인하’는 금투세 도입과 연동된 사안인 데다 지나친 세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금융시장 어려움 등을 이유로 거래세율을 0.20%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이 상황에서 민주당이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적용하는 거래세율(0.15%)을 먼저 시행하자고 한 것이다.

정부에 따르면 현행 0.23%에서 0.15%로 낮추면 세수가 총 1조9000억원 줄어들게 되는데, 이는 0.20%로 인하 시 세수 감소(8000억원)보다 1조1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는 것은 시기상조다.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정 종목의 지분율 1% 이상(코스피) 또는 보유 금액 10억원 이상으로 규정된 주식양도세 납부 대상 기준도 100억원으로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연말마다 해당 요건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주주들의 주식 매도 물량이 시장에 쏟아지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상황을 계속 그대로 둘 수는 없다는 것이다.

증권거래세 인하와 대주주 기준 상향은 시행령 개정 사안으로, 정부가 원안을 고수할 경우 모두 뜻대로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이를 강행할 경우, 야당이 다수를 점하는 국회에서 금투세 2년 유예를 관철하지 못할 수 있다. 정부·여당과 야당은 21일 시작되는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 금투세 유예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안철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현재 상태의 금투세는 답답한 악법”이라며 정부안대로 금투세 시행이 유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에 대해 다른 조건 들고 오는 건 금투세를 사실상 반대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금투세 ‘조건부 유예’ 제안을 비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2 국경없는 수의사회 심포지엄에 참석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과거 여야가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합의한 것은 금투세 도입 시기 문제와 연계된다. 하나만 떨어뜨려서 볼 수 없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강진·김병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