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산 휴가 10일로‥민간기업도 남녀 육아 휴직률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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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유산이나 사산의 휴가 기간이 10일로 늘어나고, 민간기업의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도 공개됩니다.
정부는 유·사산을 겪은 여성 근로자의 건강 회복을 위해 임신 초기인 11주 이내 유·사산에 대한 휴가를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합니다.
배우자에 대한 3일 유·사산 유급휴가도 신설하고, 중소기업에는 정부가 비용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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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유산이나 사산의 휴가 기간이 10일로 늘어나고, 민간기업의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도 공개됩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오늘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임신·출산 가구 지원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보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유·사산을 겪은 여성 근로자의 건강 회복을 위해 임신 초기인 11주 이내 유·사산에 대한 휴가를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합니다.
배우자에 대한 3일 유·사산 유급휴가도 신설하고, 중소기업에는 정부가 비용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난임부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확대해 난임 시술이 난자 채취 실패로 중단되더라도, 건강보험 급여처럼 지방자치단체 시술 지원금도 환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광역버스에 임산부 배려석을 마련하고, 주차 불편이 없도록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산후조리원이 부족한 지역에 2개 이상의 지자체가 협력해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추진할 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일·가정 양립을 위해 노력한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 내년부터 최대 2년간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할 방침입니다.
현재 연간 1회, 2주 단위로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을, 앞으로는 연 1회, 1주 단위로 2번에 나눠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공개를 상장된 민간 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제은효 기자(jeny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51369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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