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백이어 주가조작 의혹도 면죄부…“검찰, 김 여사 변호인” 비판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처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까지 연달아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 수사 공정성을 둘러싼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강력한 재량권을 지닌 검찰이 대통령 부인 등 ‘살아 있는 권력’에 면죄부를 주면서 스스로 존재 가치를 훼손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던 서울중앙지검은 보름 만에 주가 조작 의혹을 불기소 처분했다. 명품 가방 사건은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심의를 거치는 등 외부 시선을 의식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번에는 그런 절차도 없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시점에 이뤄진 수사 결과 발표도 이례적이었다. 최근 김 여사 무혐의 처분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왔어도 검찰 내부에선 “국감 기간에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는 건 상식적이지도 않고 황당한 일”(검찰 고위 간부)이라는 반응이 나올 정도였다. 그러나 김 여사 사건 처리의 전권을 쥔 서울중앙지검은 17일 무혐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18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감에서 김 여사를 대신해 관련 의혹을 방어하게 됐다. 검찰의 한 간부는 “(서울중앙지검) 국감에서 하루 다뤄지면 이슈가 끝날 거라는 생각”이라고 분석했고,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불기소 처분으로 국감에서 지적을 받든 말든 국회가 안중에 없다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김 여사의 해명만 100% 수용한 불기소 처분은 ‘명백한 봐주기’라는 비판도 나온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주가 조작의) ‘고의’라는 건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분명한 증명이 어려워 행위와 결과를 보고 추단한다. 이 사건은 계좌를 맡기고 돈을 번 행위와 결과가 있는 것”이라며 “김 여사를 제외한 대한민국 누구도 이런 판단을 받을 순 없다. 검찰은 본인들 마음대로 기소하고 무혐의를 주는 사회적 흉기가 됐다”고 말했다. 금융 사건 전문 변호사는 “김 여사는 공범들에게 계좌를 제공하고 연락 아래 거래가 있었다고 의심되는 등 고의를 추정할 간접사실들이 있음에도 불기소한 점은 이해가 어렵다”며 “검찰이 (김 여사의) 친절한 변호인이 된 것 같다”고 비판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명품 가방 수수나 주가 조작 불기소 처리를 어느 국민이 납득하고 동의할 수 있겠나”라며 “검찰이 존재가치를 스스로 허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정혜민 기자 jh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