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공산당, 정부 통제 강화...시진핑 1인 지배 굳히기

금융컨트롤타워 당내 신설 등
당이 핵심 어젠다 직접 총괄
공산당·정부 권력분점 막내려

중국공산당이 시진핑 국가 주석의 핵심 국정 어젠다를 직접 총괄하는 조직을 당 산하에 신설했다. 시진핑 집권 3기 들어 ‘당강정약(공산당의 권한이 더 강해지고 정부 기능은 축소)’ 기조가 심화되면서 시 주석의 1인 지배체제가 더욱 공고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17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당 중앙)과 행정부인 국무원은 전날 중앙금융위원회, 중앙과학기술위원회, 중앙홍콩마카오공작판공실 등을 당 산하에 설립하는 내용을 담은 ‘당과 국가기구 개혁방안’을 내놨다. 신화통신은 “당정 조직 개편안 이행은 올해 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라며 “신설 기관의 수장 등에 대한 인사도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YONHAP PHOTO-4625> FILE - China‘s President Xi Jinping claps as he listens to Russian President Vladimir Putin via a video link, from the Great Hall of the People in Beijing on Dec. 2, 2019. China said Friday, March 17, 2023, Xi will visit Russia over the weekend in an apparent show of support for Putin. (Noel Celis/Pool Photo via AP, File) FILE PHOTO ; POOL PHOTO/2023-03-17 16:23:18/ <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당 중앙은 우선 금융부문 컨트롤타워인 중앙금융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당 중앙 금융위는 금융 안정화 방안과 금융 발전 방안 등 금융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조율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당 중앙 금융위가 신설되면서 과거 국무원 산하에 있던 금융안정발전위원회는 폐지됐다.

이와 함께 금융 시스템 전반에 대한 당의 영도를 강화하기 위해 ‘중앙금융공작위원회’도 신설된다. 금융공작위원회는 금융 시스템에 당의 정치, 사상, 문화, 기율을 심는 일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 소식통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시 주석이 금융시장 리스크를 직접 관리하고 미국 등 서방경제권의 금융제재에 대응하는 작업도 전면에서 진두지휘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중국공산당은 당 산하에 과학기술 부문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과학기술위원회도 설립했다. 중앙과기위는 국가 과학기술 발전의 중대 전략과 계획을 수립하고 핵심 과학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해 기술자립의 토대를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 국가적 기술 역량 결집을 위해 군·민 과학기술 융합 작업도 진두지휘하게 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반도체 등 핵심 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발전을 억압하려는 미국의 행보에 맞서 중국의 과학 기술 자립을 달성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중국은 당 중앙홍콩마카오공작판공실을 신설해 그동안 국무원이 담당해온 홍콩과 마카오 관련 업무를 이관했다. 이는 서방과의 갈등이 집약된 홍콩 문제를 시 주석 중심으로 당이 직접 관할하고, 홍콩의 중국화에도 더 속도를 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지난해 ‘제로 코로나’ 정책 등에 반발해 잦은 시위와 불만 표출이 이어져 온 가운데 당 중앙에 중앙사회공작부도 신설하기로 했다. 중앙사회공작부를 통해 민심 관리도 당이 직접 담당하겠다는 의미다.

알프레드 우 싱가포르국립대 교수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방안으로 1인자 당수에 나머지 부하들로 짜인 피라미드 시스템이 구축됐다”며 “중국은 이제 더이상 정당 조직이 정부와 평행을 이루는 국가가 아니다”고 말했다. 덩샤오핑 시대 이후 유지되어온 당과 행정부 간 ‘권력 분점’ 집단지도체제가 막을 내렸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