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도 '김건희·이재명 국감'…법사위 공방 최고조 전망

김예린 2024. 10. 2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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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검찰청과 중앙지법을 포함한 수도권 주요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연이어 진행합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은 물론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두고도 신경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김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주 열린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는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공방이 집중됐습니다.

검찰의 김 여사 불기소 처분이 '봐주기 수사'란 야당의 공세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증거와 법리를 따른 결정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창수 / 서울중앙지검장(지난 18일)> "아무리 정치적으로 어떤 요구를 받는다고 해서 그걸 기소한다거나 처리를 미룬다거나 이게 더 정치검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월요일 열리는 대검찰청 국정감사도 공방의 연장선이 될 전망입니다.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주작 의혹에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린데 대한 야당 측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한 인물이자 김영선 전 의원의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던 강혜경 씨가 증인으로 출석하는 만큼 명태균 씨에 대한 수사 상황까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화요일 서울중앙지법 등 수도권 주요 법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선 다음 달 두 사건의 선고를 앞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공방이 '블랙홀'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여당에선 이 대표의 재판 지연 논란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차기 대선 전 결론이 나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수원지법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재판부를 바꿔달라는 이 대표 측의 요청을 기각한 것을 두고 질의가 오갈 것으로 관측됩니다.

사법부의 고질적 문제인 재판 지연과 고무줄 양형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도 제기되는 가운데, 법사위가 오는 25일 종합감사 대상으로 대검찰청을 추가하며 마지막까지 거센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yey@yna.co.kr)

#국정감사 #김건희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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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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