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관련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1. 탄핵열차 출발…정치권, 수습 능력 보여줄까
2. 백척간두 위기에도, 민심에 역주행하는 그들

1. 탄핵열차는 출발…국회, 수습 능력 보여줄까

▶탄핵 발의
“헌법이 요구하는 그 어떠한 계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원천 무효인 비상계엄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권력분립의 원칙, 군인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정당제와 정당 활동의 자유,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표현의 자유 등 헌법을 위반했다.” –민주당,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며 적시한 탄핵 사유

“본회의를 자정이 지난 시점(5일)에 개의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의결을 해야 하니 토요일까지는 비상대기를 해야 한다.” -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당 의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이재명
“(윤 대통령이) 북한을 자극하고 휴전선을 교란시키고 결국에는 무력충돌로 이끌어갈 위험이 상당히 높다. 그들(윤 정권)에게는 생명 존중 사고가 없다. 무력을 동원한 비상계엄 조치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순간 국지전이라도 벌일 것. 권력 유지를 위해 수없이 많은 사람의 인권을 유린하는 비상계엄이 부족하다면 그들은 국민 생명을 갖다 바칠 것이 분명하다.” –이재명 대표, 5개 야당이 국회에서 연 ‘윤 대통령 사퇴 촉구·탄핵 추진 비상시국대회’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소통해서 탄핵안 의결 정족수(200석 이상)를 확보하겠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사퇴할 것을 요구하는 것과 동시에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2차 비상계엄을 선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대비 계획을 검토 중” –이재명 대표, 뉴스타파와 인터뷰에서

▶한동훈 대표
“(한동훈 대표, 당 의원총회에서 ‘내각 총사퇴’ ‘국방부 장관 해임’ ‘대통령 탈당 요구’ 등 3가지를 제안) 의원총회에서 굉장히 많은 의원의 난상토론이 있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제안에 대해선 대체로 뜻이 모아졌다. 세 번째 제안(대통령 탈당 요구)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어서 계속 의견을 들어보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탈당 요구를 철회하지 않을 것이고, 더불어민주당과 탄핵을 논의한 사실은 없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조경태
“현재까지 국민의힘 의원 70%가 윤 대통령의 탈당을 반대하는 분위기다. 당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민의힘의 많은 의원이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의 심각성을 잘 못 느끼는 것 같다.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 국민에게 책임 있는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의총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아 상당히 마음이 아프고 실망스럽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당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조국
“어젯밤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탄핵 소추 요건을 완성했다. 형법 87조 내란, 군형법 7조 군사반란의 죄를 저질렀다. 지극히 평온하던 대한민국을 국가비상사태라고 거짓말을 한 사람, 바로 술 취한 듯이 대한민국을 몰고 간 그런 사람이다. 윤석열은 탄핵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강제수사의 대상이다. 수사기관은 윤석열을 즉각 체포해서 수사해야 한다. 과거 전두환과 노태우가 그랬듯이 이들 모두 법정에 세워야 한다. 단 하루도 기다릴 수 없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윤 대통령 사퇴 촉구·탄핵 추진 비상시국대회’에서

▶이준석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대화해봤다. 어제 기준으로 특검법을 재의결했다고 하면 무조건 통과다. 탄핵안에 대해서도 6명의 의원들이 이 상황에선 국민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취지로 소통했다. 며칠 전에 비해 상당히 격앙된 분위기가 있다. 증거 조사나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탄핵 심판으로 간다 하더라도 국회의 역할이 있을 것. 당장 어제 발생한 사태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빨리 국정조사에 착수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탄핵열차가 계엄 해제된 날 곧바로 출발. 윤 대통령에 대한 범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대통령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치는 상황. 문제는 우리 국회와 정치권이 현 위기상황을 얼마나 차분하고 갈등 없이 수습할 능력을 보여주느냐의 문제. 확실히 대외 경제 및 외교 상황이 엄중하고, 세계적으로 지켜보는 눈이 많은 상황이라, 추가적인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태를 마무리하는 게 중요.

② 가장 우려되는 것은 역시나 현재 대한민국 최대의 리스크로 떠오른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른 돌발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점. 이재명 대표는 이날 집회에서 윤 대통령이 휴전선 교란 행위 등을 시도할 수 있다고 주장. 평소 같으면 이 대표의 ‘너무 나간 위기조장’이라고 비판할 텐데, 어제 사태를 겪은 뒤엔 이런 비판이 불가능한 상황. 이미 총리 이하 국무위원들 및 대통령실 참모들 모두 사의를 표명했고, 이들은 실질적으로 윤 대통령의 돌출 행동을 제어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이 드러난 상황. 이제 여야 상관없이 정치권에서 상황 관리를 잘 하는 게 매우 중요한 시기.

③ 민주당뿐 아니라 다른 야5당이 모두 탄핵안 발의에 동참한 상황. 내용상으로 보면, 탄핵심판이 진행된다면 과거 박근혜 대통령 때보다 훨씬 더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리기 쉬울 듯. 딱 떨어지는 ‘중대한 헌법 위반’ 사항이 차고 넘치기 때문. 다만 현재 헌법재판관 정원 9명 중 3명이 공석인 상황이라, 새로 접수된 사건에 대해 심리를 시작하기 어렵다는 게 학계의 중론. 민주당이 어제 2명의 후보를 급하게 추천했지만, 인사청문회 및 대통령 임명 절차 등을 고려하면 심리 시작은 더 늦어질 수도. 윤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할 수도 있는데, 그 전에 탄핵안 국회 통과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면,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음.

④ 문제는 역시나 국민의힘의 동향. 한동훈 대표도, 친윤계도 대통령 탄핵을 공식적으로 찬성하지 않고 있음. 한동훈이 어제 내세웠던 수습책도 겨우 ‘내각 총사퇴’와 ‘대통령 탈당 요구’ 수준에 그침. 그나마 대통령 탈당 요구는 친윤계에서 반대해 결론도 내리지 못함. 민심은 들끓는데, 국민의힘은 ‘냄비 속 개구리’처럼 천천히 뜨거워지는 물 안에서 죽는 줄도 모르고 죽어갈 모양임. 한동훈 대표의 상황 인식도 이해되지 않기는 마찬가지. 이대로 대통령이 탄핵되면 자신도 차기 대권에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을 수도. 만약 한동훈도 친윤계처럼 탄핵 저지 전선에 나선다면, 그것이야말로 차기든 차차기든 자신의 미래를 지워버리는 또다른 ‘정치적 자살행위’가 될 것

⑤ 개혁신당까지 탄핵에 동참하기로 선언했으므로, 이제 탄핵에 필요한 건 국민의힘 이탈표 8명. 또다시 그 익숙한 숫자 ‘8’을 두고 지루한 분석과 설득이 이어질 텐데, 국민의힘에서 8명 정도의 양심 있는 정치인이 나오지 않은다면, 대한민국 보수정치의 미래는 그야말로 절망적이라고 할 것임. 향후 이어질 시민들의 장외집회도 이탈표 규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가 될 수 있음.

2. 백척간두 위기에도, 민심에 역주행하는 그들

▶친윤계
“김건희 여사랑 대화한 적 있는데, 대통령이 고독해 한다고 했다. 대통령이 고독할 때 지도부는 뭐했고, 우리가 말벗이라도 해주고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대통령이 오죽했으면 그랬겠는가? 국민을 본다고 하지만, 지지층을 봐야 한다. 나약하게 물러서면 어떻게 이기겠나? 정치는 프레임이다.”

“탄핵하면 이재명이 대통령 되고, 그러면 대한민국이 망한다.”

“범죄자한테 정권을 내줄 수 없다. 당 지도부는 대통령을 빨리 만나서 (의중을) 파악해야 한다. 대통령이 (중도사퇴 같은) 극단적 선택을 하면 어쩌냐.” –친윤계 의원들이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한 발언들 (언론 취재 결과로 알려진 내용)

▶박정훈
“계엄 시도로 윤석열 정부는 이제 국정운영을 할 힘을 거의 상실했다, 자충수도 이런 자충수가 없다. 참담하다. (하지만) 여기서 우파 진영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에는 희망이 없다. 범죄자 이재명에게 나라를 맡길 순 없지 않으냐, 이재명이 법의 심판을 완전히 받을 때까지 현 정부는 시간을 벌어줘야 한다. 야당이 발의했던 특검은 받더라도 대통령 탄핵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의원총회에서

▶홍준표
“충정은 이해하나 경솔한 한밤 중의 해프닝이었다. 꼭 그런 방법밖에 없었는지 유감이다. 잘 수습하시기 바란다.”

“박근혜 탄핵 때 유승민 역할을 한동훈이 하고 있다. 용병 둘이서 당과 나라를 거덜 내고 있다. 화합해서 거야에 대비해도 힘이 모자랄 지경인데 용병끼리 진흙탕 싸움에 우리만 죽어난다. 자업자득”

“국민의힘은 당력을 분산시키지 말고 일치단결해 탄핵은 막아야 한다. 야당과 협상해 거국내각 구성과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는 중임제 개헌안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면서 “박근혜 때처럼 적진에 투항하는 배신자가 나와서도 안 된다. 그 길만이 또다시 헌정 중단의 불행을 막는 길” –홍준표 대구시장, 자신의 페이스북에 잇따라 글을 올려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국민께 사과하고 향후 국정안정과 쇄신을 위한 조치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국가신용도와 경제 불안이 없도록 대외리스크 관리에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정치권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에 기반해 오직 국민과 국가의 미래만을 생각하는 정치활동을 기대하며 당리당략을 자제해 주기를 바란다.”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계엄 해제 뒤 입장문을 내어

▶김용현(전언)
“김용현 장관이 (비상계엄령 해제 직후) 국방부 관계자 등에게 ‘현 시간부로 비상소집을 해제한다. 중과부적(수가 적으면 대적할 수 없다)이었다. 수고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이 이번 비상계엄을 군사작전으로 생각하고 국방부 직원들이 모두 자신에게 동조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다.” –익명의 국방부 관계자, 언론과 통화에서

▶한 국무위원
“(계엄령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해야 한다는) 담화 내용에 대한 생각이 너무나 확고해 아무도 뜻을 꺾지 못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무위원, 언론과 통화에서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반세기를 지켜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하룻밤에 무너질 뻔 했는데, 일부 정치세력, 정치인, 국무위원들이 보여준 행태는 억장이 무너질 만큼 한심하고 가증스러운 수준. 탄핵은커녕 윤 대통령의 탈당마저 반대하고 나선 친윤계들의 발언을 보면, 국민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헌법기관이 맞나 싶을 정도로 창피한 수준. “오죽하면 그랬겠냐” “대통령이 고독할 때 지도부는 뭐했냐”는 발언을 서슴없이 할 수 있다는 게 기가 막힐 뿐. 국정을 가족간 갈등보다 낮은 수준으로 생각하는 건 윤 대통령뿐 아니라 친윤계 전반에 퍼져있는 게 아닌가 싶음.

② 홍준표가 지금껏 나라걱정 했다는 건 다 거짓말. 한밤 중 계엄령 발동을 어떻게 ‘해프닝’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 ‘충정은 이해한다’는 건 또 무슨 궤변인지…홍준표는 이번에도 한동훈을 저격하는 기회주의적 포지션을 유지했는데, 이번에는 “두 용병이 나라 말아먹는다”는 표현을 쓰면서 윤석열도 함께 저격. 윤석열이 나락으로 떨어진 다음날 곧바로 등을 돌리는 비정함 시연. 홍준표가 탄핵에 반대하는 건, 윤석열 보호 목적이 아니라, 당장 차기 대선이 곧바로 이어지는 걸 막으려는 꼼수에 불과한 듯

③ 홍준표나 오세훈이 참여 중인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가 낸 성명도 가관. “국민께 사과하고 국정안정과 쇄신을 위한 조치에 입장을 표명하라”는 수습책을 제시. 시도지사들이 아마도 계엄 선포된 그날 밤 다른 나라에 있었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이웃 일본이나 중국의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낸 성명이 분명함.

④ 실패할 게 너무나 뻔해 보이는, 그리고 준비 자체도 매우 허술한 친위 쿠데타였음. 그런데도 윤석열이 이걸 왜 결행했을까 궁금해 하는 이들이 매우 많음. 이준석은 “명태균씨가 기소 뒤 뭔가 폭로하려는 걸 알고 치명적 상황을 피하려고 선제적 카드를 꺼내 든 게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음. 그럴 듯 하면서도, 그게 스스로 자폭까지 할 일인지는 의문. 헌정질서를 파괴하면서까지 아내를 지키겠다는 집착이 낳은 결과라면, 그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너무 비참하기 때문.

⑤ 계엄 해제 뒤 김용현 장관이 보였다는 반응을 보면, 김용현도 사고체계와 상황 판단 능력이 정상은 아닌 듯함. 윤 대통령도 외부와 단절, 간신들의 아부, 유튜브와 도인들의 잘못된 정보 입력 등으로 김용현과 비슷한 사고체계를 형성하고 있었을 수 있음. 이 둘은 이번 친위 쿠데타의 투톱. 혹시, 충암고 선후배이자 끈끈한 술친구인 두 사람의 이런 사고체계가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 이 말도 안되는 결정에 이르게 된 게 아닐까 상상해 봄. 너무 말도 안되는 상황을 접하다 보니, 그냥 둘 다 아팠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상상을 했다는 뜻.

프리미엄 레터 뒷내용이 궁금하다면?

✔️ 토마토Pick!

지난 3일 밤부터 4일 새벽 사이, 도대체 우리 국민들은 무슨 일을 겪었던 것일까요?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엄청난 일이 벌어졌고, 국민들은 이 초현실적인 풍경을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초초하게 지켜봐야 했습니다. 켜켜이 쌓여온 대한민국의 현대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퇴행적으로 끼워 넣은 듯한 6시간은 ‘찰나’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찰나에 우리가 오랫동안 쌓아왔던 너무 많은 ‘공든탑’들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잃은 게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조차 되지 않는 지경입니다. 토마토Pick에서 윤 대통령이 하룻밤 사이 깨부순 것들이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1. ‘예측 불가능한’ 나라가 됐다

43년 만의 비상계엄, 사실상 친위 쿠데타에 가까운 일이 2024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어떤 전문가도, 그 어떤 석학도, 그 어떤 분석가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천재지변도 이 정도는 아닙니다. 그렇기에,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절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이란 없습니다. 기습적인 2차 계엄이나, 군부의 반란 같은 일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이제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껏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부단히 민주주의를 가꿔왔고,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이, 그런 사회적 신뢰가 그날 밤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2. 직선제 대통령의 ‘유권자 배신’

우리 국민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통해 그토록 열망하던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했습니다. 엄청난 희생을 딛고 이뤄낸 결과인 만큼, 국민 손으로 직접 대통령을 뽑는 권력 구조에 대해 애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윤 대통령의 ‘대국민 반역’은 유권자들에게 엄청난 배신감을 안겼습니다. 그를 찍었던 국민들은 낭패감을 호소합니다. 대통령제 미국에선 한 번도 없었던 탄핵을 두 번이나 되풀이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87년 이후 국민이 사랑했던 ‘내손내통’(내손으로 뽑은 내 대통령)에 대한 자부심을 잔인하게 깨부쉈습니다.

3. 국정 보좌·견제 시스템 붕괴

대통령에 대한 절망만 있는 게 아닙니다. 최고권력자의 국정운영을 위해 헌법은 다양한 참모조직과 보좌기구를 두고 있습니다. 1인의 오판을 막기 위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계엄령 선포 전 국무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총리와 장관 중 단 한 명도 목숨 걸고 대통령을 말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대통령실 비서 중 이런 위험한 반역을 눈치채거나 폭로한 참모도 없었습니다. 국민들은 앞으로 이런 장관과 비서와 고위공직자를 믿고 나라를 맡길 수 있을까요? 고위공무원들이 종국엔 권력자가 아니라 국민들 편에 설 것이라는 믿음은 완전히 깨졌습니다.

4. 군, 두려운 존재가 돼버렸다

1980년 5월 광주항쟁을 기준으로, 그 이후 세대는 군에 대한 거부감이나 두려움이 별로 없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군인은, 어느 한적한 식당에서 마주친다면 밥값을 대신 내주고 싶을 만큼 고맙고 고생하는 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국민은 ‘국회로 출동하라는 지시에 순응하는 군인’을 보았습니다. 군 헬기가 여의도 상공을 날아 국회 운동장에 내려앉고, 총을 든 군인이 창문을 깨고 의사당에 난입하는 장면을 두 눈으로 보고 말았습니다. 입대를 앞둔 청년들은 이 장면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할까요? 두렵지 않을까요? 민주화 이후 우리 군과 국민들이 서로 쌓아온 신뢰가 물거품이 된 듯한 느낌입니다.

5. K-자부심 한순간에 와르르

폭락한 주식, 치솟은 환율은 우리가 잃은 무형의 자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세계적 경제선진국으로 꼽혔던 한국이 이번 사태를 통해 보여준 불안감과 불안정성은 아주 오랜 기간 깊은 상처와 손해로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코리안 디스카운트’를 줄어야 하는 마당에, 우리가 왜 그런 핸디캡을 갖고 있는지 전 세계에 광고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K-○○’으로 불리며 우리 국민의 자존감을 올려줬던 분야들의 위상도 무참한 신세로 전락할지 모릅니다. 대체 윤 대통령은 무슨 권리로, 수십년 우리 경제가 축적해온 무형의 자산들을 이렇게 망가뜨린 것일까요. 분노가 쉬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6. 안보와 ‘70년 동맹’이 흔들

윤석열 정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부 취임 이후 최대 성과 중 하나로 한미동맹 강화를 꼽았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를 미국에 사전통보하지 않았습니다. 백악관은 이를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새로 취임할 트럼프도 이 상황을 곱게 볼 리 없습니다. 미국 행정부도 이번 사안으로 곤경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향후 한미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지, 한반도 정세는 또 얼마나 불안해질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위기 돌파를 위해 ‘70년 한미동맹’의 신의마저 걷어찼습니다.

7. 가짜뉴스·음모론 못 막는다

지난 8월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 선포 가능성을 언급했을 때, 그는 비웃음과 조롱의 대상이 됐습니다. 모든 언론으로부터 엄청난 비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떠들었던 비현실적 음모론이 버젓한 현실이 됐습니다. 이제 그 누가 음모론을 말하는 이를 겨냥해 날 선 비판을 할 수 있을까요? 공포감을 부추기는 가짜뉴스를 무시할 수 있을까요? 음모론을 현실로 만든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언론에도 상당한 트라우마를 떠안겼습니다. 국민 눈높이에서 분석하고 평가하려 했던 언론의 오랜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8. 보수 궤멸 조짐…재건 불투명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에서 발탁됐지만, 문 정부와 겨루며 체급을 키웠습니다. 마땅한 인물이 없던 보수세력은 그를 꽃가마 태워 영입했습니다. 그 결과는, 지금 눈으로 목격하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이대로라면 보수정치세력은 회생 불가능할 정도로 궤멸될 가능성이 큽니다.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여준 ‘이해하기 어려운’ 행태도 보수정치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훗날, 윤 대통령의 그날 밤 결정이 근근이 버티던 한국 보수정치에 조종을 울렸다고 기록될 수도 있습니다.

미디어토마토 뉴스레터팀

📢 브리핑

야6당,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4일 오후 2시40분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300명) 과반수가 필요하고,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됩니다. 즉 가결 정족수는 300명 참석 기준 200명인 셈이죠. 국민의힘 의원(108석) 중 8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 소추가 가능해집니다. 앞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친한계(친한동훈)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의원 18명을 포함해 재석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국힘, 내각 총사태 등 건의
윤 대통령 탈당에는 고심

국민의힘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수습하고자 내각 총사퇴 및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해임 등을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에서 세 가지 제안을 했다”며 “첫째는 내각 총사퇴, 두 번째는 국방부 장관 해임 등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엄정한 책임 추궁, 세 번째가 대통령의 탈당 요구”라고 밝혔습니다. 이중 첫 번째와 두 번째 제안에는 뜻이 모였는데요. 다만 윤 대통령 탈당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계속 들어보기로 잠정 결론을 냈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관련기사

블링컨 "계엄 해제 환영"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후 명령을 해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이같은 윤 대통령의 조치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3일(현지시각) 블링컨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미국은 지난 24시간 동안 한국의 상황을 면밀히 주시해왔다"며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만장일치 해제 결의안 통과 이후 헌법에 따라 비상계엄령을 해제하겠다는 발표를 환영하며 정치적 이견이 평화적이고 법치에 따라 해결되기를 계속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관은 이어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과 민주주의 및 법치라는 공동의 원칙에 기반한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비상계엄에 외교 차질
스웨덴 총리 방한 연기

4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 및 부처 장관들의 방한이 연기됐습니다. 향후 일정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리스테르손 총리는 방한 기간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 등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었습니다. 정부의 비상계엄 선언으로 인해 외교 일정도 차질을 빚는 양상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양국 간 실질 협력 방안과 지역·국제무대 협력 증진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습니다.☞관련기사

한미 핵우산 강화 회의
계엄 사태 여파로 연기

우리나라의 계엄 선포 및 해제 사태로 4일(현지시각) 개최를 합의했던 대북 핵억지력 강화 관련 회의와 연습이 전격 연기됐습니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3일 한국과 미국이 4∼5일 워싱턴DC에서 개최하기로 한 제4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와 제1차 NCG 도상연습(TTX)이 연기됐다고 밝혔습니다. NCG는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 때 합의한 한미간 연합체로 확장억제의 실행력 강화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4차 NCG 회의에서는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및 전략적 소통, 핵 및 전략기획 등 NCG 과업의 진전 사항을 점검할 예정이었습니다.☞관련기사

‘이시바, 방한 변경 가능성’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내달 방한을 추진하던 일본에서 변동 기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교도통신의 4일 보도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이시바 총리 방한 문제와 관련해 “향후 상황에 따라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요미우리신문도 “내년 1월에 이시바 총리가 방한해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조율해 왔지만,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여파로 풀이됩니다.☞관련기사

사법부, 재판 차질 없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 사태에도 재판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4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헌재의 모든 업무는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 상황에서 흔들림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전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재판 업무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개별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일부 연기는 있을 수 있지만 공식적인 재판 연기 등은 없다고 대법원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비상계엄' 선포 직후
통조림·라면 매출 급증

4일 A 편의점 업체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부터 자정까지 1시간 동안 전국 전 매장 기준 통조림 매출이 지난주 같은 요일, 같은 시간대보다 337.3% 급증했습니다. 또한 봉지 면(253.8%), 생수(141.0%), 즉석밥(128.6%), 건전지(40.6%), 안전상비의약품(39.5%) 등이 높은 매출 증가율을 보였는데요. B 편의점 역시 같은 시간대 즉석밥 매출이 70%, 생수·라면 매출은 50% 이상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오후 10시 30분께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소비자들이 당장 비상식량부터 비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전과정 'SNS 실시간 공유'
"충돌없는 계엄 해제 원동력"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안 가결까지의 과정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 국민에게 실시간 공유됐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시민들이 국회로 몰려들어 국회 주변의 상황을 스마트폰을 통해 촬영, 공유했기 때문인데요. 영상에는 국회 진입 통제 상황이나, 국회로 진입하는 계엄군 등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특히 정치인들의 실시간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국회 내부 상황도 파악할 수 있었는데요. 때문에 일각에선 국민들이 간밤의 '계엄 소동'을 속속들이 지켜보면서 과거와 달리 큰 충돌 없이 계엄 해제가 이뤄질 수 있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관련기사

국민 58.28% “펫 보험 적용 범위 확대 찬성”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906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4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보험 적용 범위 확대에 반대한다고 답한 비율은 41.72%였습니다. 찬성하는 이유로는 반려동물 소유자의 비용적 부담을 경감라는 답변이 57.01%로 가장 많았습니다. 반려동물의 보건 증진 기여가 22.92%, 반려동물도 가족이기에 보험 적용 확대는 당연은 18.56%였습니다. ‘기타’는 1.52%였습니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현 반려동물 진료비 체계는 표준화돼 있지 않아 가늠이 어렵다는 답변이 45.77%로 가장 많았고, 반려동물공보험 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나라는 없기에가 38.36%, 낮은 보장성과 좁은 보상한도는 바뀌지 않을 것이 12.43%로 뒤를 이었습니다. ‘기타’는 3.44%입니다.☞관련기사

💭 수렁에서 건진 뉴스

'위헌적 비상계엄…탄핵'
시민단체, 곳곳서 목소리

비상계엄 선포가 국회의 요구로 6시간 만에 해제된 이후 4일 전국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경험한 광주에서는 각계 기관·단체 대표들이 옛 전남도청 광장에 모여 "헌정을 유린한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 구속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는데요. 같은 날 대구와 경북에서는 시민단체와 노동계를 중심으로 동대구역 광장에서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비현실적이고 비상식적인 계엄 선포에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국가와 사회를 소요시키고 마비를 일으킨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키고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전과 충남, 전북, 제주에서도 계엄 선포를 규탄하고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각계의 결의대회 및 기자회견이 이어졌습니다.☞관련기사

💡 당신의 생각은?

2024시즌 1000만 관중을 넘어서며 대표적인 국민 스포츠로 자리 잡은 한국프로야구(KBO). 지난 10월 시즌 종료 이후 구단들은 전력보강을 위해 자유계약선수(FA)를 영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억' 소리 나는 계약이 쏟아지면서 선수들이 실력 대비 터무니 없이 많은 금액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는데요. 일각에서는 늘어난 관중과 커진 시장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 독자들께 드리는 말씀

구독자분들의 사랑 덕분에 토마토레터가 다음카카오와 협업을 시작합니다. 토마토레터는 카카오채널에 지난해 9월 4일(월)부터 정식 발행하고 있습니다. 항상 발전하는 뉴스레터로 구독자분들께 보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관련링크

🍅
TOMATO LETTER

NEWSTONG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진 4길 32 이토마토빌딩 4층
mito@etomato.com ⓒ MediaToma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