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文정부 시절 중단된 韓·日 외교·국방장관 협의체 등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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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가 지난 정부 시절 중단된 각 부처의 한·일 채널 복원을 추진한다.
한·일은 1991년부터 26년간 이어온 내무부(행정안전부-총무성) 관계자 교류부터 외교·국방장관 협의체, 산업부·경제산업성 에너지협력 대화 등 전 분야에 걸쳐 협의체를 가동했지만, 2018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관련 판결이 나온 이후 교류가 전면 중단됐다.
경제산업 분야에선 산업부·경산성 에너지협력 대화, 한·중·일 ICT(정보통신기술) 장관회의 등이 복원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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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정상회담서 ‘두 번의 만찬’
교류협력 포괄적 문구 나올 듯
정부는 이에 따라 문재인정부 시절 중단된 한·일 교류 채널 복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외교안보 분야에선 한·일 외교장관 정례협의체와 국방장관협의체, 안보정책협의회, 개발협력 정책협의체, 초임 외교관 교류사업, 코이카-국제협력청(JICA) 정례협의회 등을 되살릴 계획이다. 한·일 개발협력 정책협의회는 2017년 11월, 코이카-JICA 정례협의회는 같은 해 12월, 한·일 안보정책협의회는 2018년 3월에 중단됐다.
경제산업 분야에선 산업부·경산성 에너지협력 대화, 한·중·일 ICT(정보통신기술) 장관회의 등이 복원될 전망이다. 한·일 과기부 장관은 2019년 한·중·일 과학기술장관회의를 계기로 따로 만나 연구개발(R&D) 과제 공동연구, 국장급 회의체 정례화 등 협력을 약속했지만 양국 관계가 급랭하며 무산됐다. 산업부·경산성은 2003∼2018년 매년 1회 과장급 공무원들의 축구 대회를 개최했지만 2018년 제주도 대회를 마지막으로 교류의 맥이 끊겼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시점에서 보면 과거의 문이 조금 더 커 보일 수 있지만, 한·일 관계를 강화하면 언젠가 미래의 문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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