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신 방통위원장 내정설에 "검사 말고 사람이 없느냐"

장경태 "역겨운 인사철학, 김 변호사 부당거래 의혹도"
임오경 "정부냐 검사 동문회냐, 검사 아니면 인재가 아닌가"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 임기가 남아있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조기에 해임하고 후임에 김후곤 전 서울고검장을 내정한다는 언론 하마평이 나오자 야당이 방송장악 욕망에 방송통신위원장까지 검사 출신이냐며 거센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이데일리는 지난 12일 온라인 기사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임으로 김후곤 전 서울고등검찰청장(로백스 대표 변호사)이 급부상하고 있다”며 “김 전 청장은 이명박 정부 때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시절 방통위에 법률자문관으로 파견돼 일했”다고 보도했다. 이데일리는 조기 업무 정지 사유로 “한 위원장은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점수를 고의로 낮게 줬다는 혐의로 압수수색 당했는데, 이르면 이달 말 검찰 기소시점에 맞춰 위원장 업무가 정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했다.

이밖에 이데일리는 “김후곤 변호사외에 거명되는 사람은 동아일보 출신인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별보좌관, 여의도연구원장 출신인 성동규 중앙대 교수 등”이라며 “야권에선 최민희 전 의원, 안정상 과방위 수석전문위원 등이 세평에 오른다”라고 썼다.

주간조선도 13일 오후 온라인 기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면서 “현재 방통위의 수장인 한상혁 위원장은 조기 업무 정지나 탄핵 소추가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김후곤 전 서울고검장이 지난해 9월7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퇴임식을 마치고 나와 퇴임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 같은 하마평 보도가 잇달아 나오자 민주당도 연일 검사출신 방통위원장설에 경계하는 목소리를 내놓았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방통위원장까지 검사 출신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며 “방송 장악 욕망까지 검사 출신으로 채우려나 보다. 눈치도 양심도 국민을 위한 것은 일도 없는 역겨운 인사 철학”이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기자 출신이라도 임명했던 MB는 그나마 나았”다며 지난 1년간 장·차관급 13명 등 정부와 공공기관 요직에 기용된 검사 출신이 70여 명에 이른다는 점을 들어 “검사가 없으면 정부를 유지할 수 없는 '검사 유지 정권'이냐”고 반문했다. 장 의원은 유력 후보로 언급되는 김후곤 변호사의 2년여간 방통위 파견 검사 이력을 두고 “파견이 복수전공이라도 되는 것이냐”며 “더구나 김후곤 변호사는 검사 재직 당시 검찰의 내부 고발을 막기 위해 임은정 부장검사에게 부당 거래를 제안했다는 의혹도 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대로 방통위원장에 김후곤 전 검사를 내정한다면 국회 인사청문회는 검사 민낯을 보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한동훈 장관은 인사 검증에 대한 무능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장 조기 해임 후 검사 출신 김후곤 변호사 내정설에 역겨운 인사철학이라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영상 갈무리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도 14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검사 말고는 사람이 없느냐”며 “이제는 하다하다 인사 부당거래를 시도했던 검사까지 방송통신위원회 파견 경험을 근거로 방송통신위원장에 앉히려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임 대변인은 “대통령실과 정부는 물론 산하기관의 주요 요직을 검사들로 채운 것도 부족해 이제는 독립성을 요하는 방송통신위원회까지 검찰 출신으로 임명하겠다니 기가 막히다”라며 “과연 이게 정부인지, 검찰 동문회인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다 대통령실 조리장도 검찰청에서 부를까 걱정스럽다”며 “윤 대통령의 눈에는 검사 출신이 아니면 인재가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검사들만을 위한 검찰공화국으로 변질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미디어오늘 바로가기][미디어오늘 페이스북]
미디어오늘을 지지·격려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