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석사 월 80만 원·박사 110만 원 연구생활장려금 도입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은 27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대학교 해동첨단공학관에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주재해 과학기술 인재의 성장·발전을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2월 1일 출범했다.
이번에 개최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는 과학기술인재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고, 이공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과학기술 인재, 세상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갑니다’라는 주제로 토론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과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 전략을 보고했다.
정부는 이공계 학생들이 경제적 걱정 없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생활장려금과 (가칭)석사 특화 장학금을 내년부터 새롭게 도입한다.
연구생활장려금은 월 석사 80만 원, 박사 110만 원, 석사 특화 장학금은 연 500만 원이다.
또한,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해 특별대우 비자, 동반입국 허용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
정부는 ‘과학기술인재가 꿈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먼저, 나의 가치를 높이고 발전하는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한다.
초중등 단계에서 재미와 탐구중심의 학습을 확대하고, 과학영재의 미래 첨단기술 분야 핵심인재로의 성장경로를 강화한다.
기술 인재의 조기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첨단분야 중심의 마이스터고를 확대한다.
이공계 대학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성장·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연구 혁신 등을 통해 차세대 과학기술자로 체계적으로 육성한다.
여성인재에 대해서는 전주기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육아·연구 병행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경력단절 방지 및 과학기술분야 젠더 문화 확산도 적극 추진한다.
신진연구자의 글로벌 성장 촉진을 위해 글로벌 연수·교류를 강화하고, 재외한인 과학자와 외국인 유학생·연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해 국내 장기 정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서, 내가 원하는 꿈을 실현하는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한다.
미래 일자리 수급 전망에 맞춰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유연한 과학기술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인력의 경력개발 교육도 활성화한다.
박사후 연구원 채용 확대 등 공공연구기관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성공한 과학기술 분야 벤처기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창업도 활성화한다.
우수 연구·기술 성과에 대해서도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회원을 확대해 다양한 과학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복지 혜택을 부여한다.
은퇴 과학기술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다양한 사회활동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자의 정년 연장 검토도 사회적 논의와 발맞춰 나갈 예정이다.
또한, 과학기술인재 밸류업을 추진한다.
과학기술 인재들이 긍지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과학기술 분야 포상 확대, 과학기술유공자 우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강화한다.
◆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 전략
정부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 인재 양성에 역량을 결집함과 동시에, 해외인재의 국내 유치부터 국제 공동연구 등을 통한 해외 현지인재 활용까지 포괄하는 종합 전략을 마련해 글로벌 개방 혁신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먼저,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글로벌 Top 100 공대 석·박사 출신의 수석 엔지니어급 이상의 해외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K-Tech Pass 프로그램을 신설해 2030년까지 1000명의 해외인재 유치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위한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신설해 입국·체류·취업 편의를 획기적으로 높인다.
신설하는 특별비자를 통해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장기체류(5년)와 자유로운 이직이 가능한 거주비자(F-2)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동반 입국 허용범위를 기존 배우자, 자녀에서 부모, 가사도우미까지로 확대해 해외인재의 정주를 유도한다.
기존 2개월 이상 걸리던 비자 심사기간을 2주로 대폭 단축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해 입국 준비과정의 애로를 해소하며 출입국 우대 혜택도 부여한다.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에게는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는 교육, 주거 등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대상자 자녀에 대해서는 외국인학교 정원 외 입학을 허용하고, 외국인에게 2억 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전세대출 한도를 내국인 수준인 5억 원까지 확대한다.
한국어 교육, 통역, 행정처리 등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외국인 기술자 근로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해외인재 유치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해외인재를 탐색하고 유치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는 탐색·유치 단계별 전담데스크를 마련해 지원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전 세계의 논문·특허·뉴스·인재정보를 통합분석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AI 기반 Tech-GPT 플랫폼을 구축하고, 재외 한인 공학기술 전문가(K-TAG) 등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발굴하고 연결한다.
대한무역투자공사(KOTRA)는 해외인재 유치 과정에서 입국부터 정주까지 비자 발급, 주거·정착, 자녀 교육 등 우리 기업과 해외인재 수요에 맞게 밀착 지원한다.
이어서,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을 확산한다.
우리 기업이 해외인재를 국내로 유치하기 어려운 경우 현지에 있는 인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국제공동연구, 해외기업 지분인수 등 개방형 혁신을 지원한다.
다른 나라들이 비교우위에 있는 180개 차세대 전략기술 중심으로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며, 이를 위해 올해 1000억 원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모두 1조 9000억 원을 목표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해외유수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올해 MIT 등 6개 기관에 협력센터를 구축하고 2027년까지 12개로 확대한다.
총자산의 20%로 제한된 일반지주회사 CVC의 해외투자 규제 완화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해외기업 인수 등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는 전용펀드를 2030년까지 2조 원 규모로 조성한다.
내년에 글로벌 기술경영(MoT) 전문대학원을 10곳 지정해 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주도할 전문인력을 2029년까지 2000명 양성한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총리는 “첨단산업은 기술혁신이 빠르게 일어나며 선도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므로 우수 인재 확보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이라고 강조하면서 “이공계 학생이 학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기술 인재들이 세계적 연구리더로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등은 이에 앞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를 방문해 인공지능 바이오 등 기술혁신의 현주소와 미래 비전을 확인하고 연구를 수행 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을 격려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교육문화여성정책관실(044-200-2322), 교육부 인재양성정책과(044-203-683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과(044-202-4824),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일자리혁신과(044-203-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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