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건희까지 정조준한 ‘3차 채상병 특검법’

🔹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관련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1. 한동훈의 초반 질주, 무기력한 민주당
2. 더 강한 채상병 특검법, 그리고 김건희

1. 한동훈의 초반 질주, 무기력한 민주당

▶한동훈
“금투세 폐지 여부와 관련해 국민의 관심이 크다. 뜨겁고 정교하게 끝을 볼 때까지 해야 한다. 민주당은 본인이 하셨던 (금융투자소득세) 토론 제의를 없애고 국민들이 보기엔 도망가셨다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토론에 나서 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자. 민주당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토론자로, 금투세 문제에 대해서 민생토론하자는 제안 또 한번 드린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애매한 입장인 것 같고,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전 대표와도 다른 입장을 강경하게 내고 있다. 일단 한 목소리를 내야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역대급 폭염이 계속되고 있어 많은 취약계층이 큰 고통을 받고 있다. 에너지 취약계층 130만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 1만5000원을 추가 지원하겠다. 한국전력 적자가 가중되고 있는 것도 고민했는데 이번 지원은 기존에 책정된 에너지 바우처 예산 잔액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 적자가 가중될 일이 없다.”
“반도체 없이 우리 경제가 여기까지 못 왔고 우상향 발전도 없다. 세계 각국이 반도체 지원하는 방향을 정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지원 수준이 미미하다.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가 반도체 산업 관련 규제 일원화, 신속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는 등의 여러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진성준
“(금투세 내년 시행 관련) 부분적 손질을 하더라도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 다만, 당의 총의를 확인하는 작업은 필요하다. 전당대회에서 최종적으로 지도부가 구성되면 지도부를 중심으로 전체적인 의견을 한번 토론을 해서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내년 시행이 아닌 다른 수정안으로) 당의 총의가 그렇게 모인다면 당인의 한 사람으로서 따르지 않을 수 없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중 28개국이 주식양도소득세, 금투세를 도입하고 있다. 도입하지 않는 나라 10개국 중 5개국은 1년 정도 보유하고 팔아도 양도세를 물린다. 전혀 도입하지 않은 5개국은 홍콩 같은 도시국가나, 사우디아라비아 같이 소득세 자체가 없는 나라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박찬대
“우리 주식 시장의 어려움이나 세계 경제의 곤란한 상황들이 마치 시행하지도 않은 금투세에 원인이 있는 것처럼 공격하는 모습이 마땅치 않다. 금투세법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발의했던 법안이기도 하다. 주식시장이 폭락하니까 금투세로 돌리는 것은 전형적인 한동훈 대표의 남탓하는 습관이 반영된 것 아닌가. 전형적인 동문서답이다. 금투세와 관련해 폐지와 유예, 보완 주장이 모두 다 있다. (민주당) 정책위에서도 전문위원들을 중심으로 의견을 받고 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입장을 모아 정리해서 발표할 때가 곧 있을 것.”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당직 인선 등으로 친정체제를 구축한 한동훈 대표가 연일 정책과 관련한 사안을 앞세워 대대적인 강공 드라이브 시동 중. 다루는 분야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주장 뿐 아니라 취약계층 전기료 지원, 반도체 산업 관련 지원 특위 설치 등 현안과 관련해 전방위적으로 언급. 한 대표의 이런 공격적 태도는 그동안 시끄러웠던 ‘친윤-친한’ 갈등 이슈를 정책 이슈로 빠르게 전환하며 당내 주도권 잡기에 성공하고 있음.
② 한동훈의 이런 초반 질주는 당내 주도권 문제에 그치지 않고, ‘퍼펙트 스톰급’ 주식 폭락장에 대한 책임론 및 여론의 시선을 금투세로 옮기는 이른바 ‘프레임 전환’ 효과도 누리고 있는 상황. 반면 민주당은 한동훈의 이런 공세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수세적 태도로 일관. 일단 ‘폭락장’에서 여론이 불리한 상황인 데다, 민주당은 지도부가 사실상 부재한 상태에서 금투세 문제에 대한 의견 정리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갈팡질팡. 전당대회가 진행 중인지도 모를 만큼 국민들의 관심 밖으로 벗어나 있고, 전당대회에서 정책 이슈도 실종된 지 오래여서 야당의 무기력이 더 크게 느껴지는 측면도.
③ 다만 한동훈의 질주 과정에서 치명적인 약점도 드러나고 있음. 예를 들어, 금투세 토론 요구에 응하지 않는 민주당을 향해 “야당이 도망쳤다”는 식의 조롱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는 한동훈이 대표가 된 뒤에도 여전히 자기 중심의 자극적 언어습관과 이른바 ‘검사의 말투’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게 확인됨. 이건 단순한 언어습관의 문제가 아님. 정치의 영역에서 이런 태도는 상대를 자극해 협상과 타협 자체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상대에 대한 존중과 인정을 전혀 느낄 수 없는 사람과 대화하기 싫은 건 인지상정이자, 정치의 기본 생리.
④ 언어의 문제보다 더 근본적인 건, 현안을 대하는 한 대표의 기본 철학과 관점에 상당한 의심이 든다는 부분. 주식시장 대폭락은 금융시장 환경의 여러 변동성과 우리나라의 취약한 시스템, 기업 환경 및 경쟁력 등이 맞물려 벌어진 일. 대권을 꿈꾸는 지도자라면, 이런 부분에 대한 성찰을 먼저 내놓아야 신뢰감이 생기는 것임. 이번처럼 다분히 선동적이고 자극적일 수밖에 없는 금투세 이슈부터 꺼내 드는 건 ‘정치의 나쁜 기술’부터 먼저 배운 것 같은 느낌. 야당에 내부 이견이 있는 상황을 활용한 측면도 있음. 금투세 유예나 수정안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의 정치적 활용은, 갓 데뷔한 정치 초짜 여당 대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지는 않음.

2. 더 강한 채상병 특검법…그리고 김건희

▶김용민
“(3차로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2차 발의 때와 가장 중요하게 달라진 점은 수사 대상을 확대했다는 것. 최근 청문회 과정에서 확인하고 제기됐던 이종호씨(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을 추가로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은 특검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데, 연결고리가 김 여사일 수도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만약 김 여사가 직접 연관이 있다면, 비선출 권력이 선출된 권력 뒤에서 좌지우지했다는 점에서 국정농단이고, 수사를 통해 반드시 밝혀야 한다.”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추천' 특검에 대해선) 그쪽이 (법안을) 발의해야 검토할 것. 저희는 특검의 실효성, 실질적으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자는 것에 방점을 찍어서 기존과 같은 (특검 추천) 방식으로 발의했다. 다시 한번 경고하지만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헌법 위반이고 탄핵 사유"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의안과에 세번째 채상병 특검법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박찬대
“이미 한동훈 대표나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특검법의 필요성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반대하지 말고 수용하길 촉구한다. 민주당의 특검법안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한 대표도 자신이 생각하는 특검법을 내놓길 바란다. 특검법은 상임위에서 통합 심리되는 만큼 일단 자체 특검법을 강하게 내놓고, 여당의 제3자 특검법안 의견을 보며 잘 검토하겠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장동혁
“(민주당이 3차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더 강하고 더 센 특검법이 아니라 더 허접한 특검법이다. 세번째 반복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왜 이토록 이 특검법에 목을 매달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 이정도 되면 이미 집착을 넘어선 것 같다. 특검법이 처음 발의됐을 때는 대통령실 수사 외압 의혹만 있었고 두번째 발의할 때는 밑도 끝도 없이 공수처 수사 외압 의혹을 추가했다. 이제는 역시 아무 근거 없는 해병대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까지 추가했다. 민주당 출신 인사들이 뒤섞여 술자리 방담 수준의 대화를 나눈 것을 공익 제보로 위장, 거대 음모로 부풀린 정치공작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이런 의혹까지 특검법에 포함하고 있다.” –친한계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22대 국회 출범 이후 가까스로 여야의 대화 모드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3차 채상병 특검법안을 발의. 민주당으로선 발의하지 않을 수 없는, 이제는 퇴로가 없는 상황. 특검법안 내용도 이른바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과 김건희 배우 개입 의혹’을 담고 있어, 여당과 용산의 강력한 반발을 살 수밖에 없는 내용. 향후 정국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더불어 여야 갈등 및 파경의 뇌관이 될 수 있는 대목
② 다만 3차 특검법 발의 과정과 민주당내 분위기 등을 살펴보면, 3차 특검법안 자체를 원안 그대로 밀어붙이려는 것 같지는 않아 보임. 오히려 이번 특검법 발의를 통해, 한동훈 대표가 약속했던 ‘3자 추천 특검법’을 내놓으라는 압박의 성격도 상당해 보임. 3차 특검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놓고 이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재의 투표 때는 한동훈 대표가 제시했던 ‘추천 주체’ 등을 타협해 수정안을 만드는 것을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큼. 이는 21대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처리했던 것과 같은 모델.
③ 민주당의 이런 구상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사실 불투명. 3차 특검법에 ‘김건희 의혹’이 포함된 탓에, 민주당이 특검 추천 주체를 양보하더라도 국민의힘 친윤계나 용산에서는 상당히 강도 높게 반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 한동훈 대표가 당내 이런 분위기를 뚫고 3자 추천 특검법을 관철하려는 의지가 있는지도 현재로선 의문스러움. 어제만 하더라도 한동훈의 최측근 장동혁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과 나란히 앉아 가장 강력한 어조로 3차 채상병 특검법안 발의를 비난했음. 더구나 장 최고위원은 채상병 특검과 대척점에 있는 당내 ‘사기탄핵 진상규명 TF’ 위원장까지 맡은 상황.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한동훈의 침묵이 뭉개자는 것인지,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 알 수는 없음. 다만 언제나 ‘나쁜 예감은 틀린 적이 없다’는 게 무서울 뿐.
④ 특검 관련 사안은 아니지만, 김건희의 휴가 관련 한마디. 김건희 여사가 여름휴가 기간 중 1박2일로 부산을 찾아 단독 플레이. 윤 대통령과 별도로 전통시장에 가고, 자립준비청년들과 만나고, 한국전쟁 피란민들이 모여 살았던 마을도 방문. 휴가 기간 영부인이 이런 단독 플레이를 한 적이 있었는지도 의문일뿐더러, 대체 뭐가 해결됐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마치 대통령마냥 광폭행보를 하시는 건지 의아. 제2부속실이 아직 설치 되지도 않았고, 명품백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한 것도 아니고, 검찰의 무혐의 발표가 난 것도 아닌데, 지금 영부인의 모습은 흡사 사면 받고 활동을 재개하는 정치인처럼 보임. ‘원격 폭파’의 위험 탓에 검사들 핸드폰까지 ‘빼앗은’ 뒤 조사를 받았다는데, 저렇게 밖으로 많이 돌아다니시는 건 경호에 문제가 없는지??

프리미엄 레터 뒷내용이 궁금하다면?

1. 지하주차장 화재로 촉발된 '전기차' 공포
2. 여야, 구하라법·간호법 합의…여야정협의체에는 이견
3. 미 2인자 후보들의 전쟁

✔️ 토마토Pick!

지난 1일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메르세데스-벤츠 EQE 전기차가 불탔습니다. 해당 화재로 주차된 차량 70여대가 전소되고 입주민들도 대피하는 등 금전적 신체적 피해가 상당했는데요. 9일 토마토Pick에서는 이번 전기차 화재의 원인과 여파,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정리했습니다.

화재 경위와 피해 여파

A씨(40대)는 지난달 29일 오후 7시쯤 자신의 벤츠 전기차량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했습니다. 이후 이틀이 지난 시점에 차량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당시 전기차는 충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으며, 주차 이후 특별한 외부 충격도 없었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지난달 29일 주차를 한 뒤 차량을 운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죠. 이에 경찰은 해당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난 벤츠 전기차량을 인천 서부경찰서로 옮기고 국과수와 함께 감식을 진행 중입니다. 화재 당시 주차장에서 발생한 불길과 연기로 주민 103명이 옥상 등으로 대피했고, 135명이 소방대원에 구조됐습니다. 이밖에 차량 72대가 불에 탔고, 70여대가 그을림 등의 피해를 본 것으로 당국은 파악됐죠.☞관련기사

화재 원인은 중국산 배터리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메르세데스-벤츠 EQE 전기차에는 중국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파라시스 에너지’(Farasis Energy)의 제품이 탑재됐습니다. 문제는 파라시스의 배터리 제품이 화재 위험으로 중국 내에서 리콜된 이력이 있다는 점인데요. 2021년 3월 중국 국영 베이징자동차그룹(BAIC)은 파라시스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 3만1963대가 ‘특정 환경에서 배터리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파라시스는 결함을 인정하고 리콜 비용을 모두 부담했죠.☞관련기사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독일의 프리미엄 자동차 라인 중 하나인 벤츠가 왜 세계 10위권인 중국 배터리 업체의 제품을 썼는지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있는데요. 한 업계 관계자는 “중국산이 가격이 더 싼 데다 중국 전기차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중국 눈치를 본 측면도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피해가 컸던 이유는?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일방적인 방식으로는 진화가 어려운데요. 한번 불이 나면 전기차 배터리가 연쇄적으로 폭발하면서 순식간에 온도가 1000도까지 올라가는 '열폭주' 현상 때문입니다. 고열때문에 일반 분말소화기를 사용하더라도 소화분말이 리튬배터리 내부까지 미치지 못해 냉각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죠. 화재 장소가 지하주차장이었던 점도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꼽힙니다. 지하주차장의 구조적 특성 때문에 화재진압이 까다롭고 유독가스 등 화재 연기 배출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화재 진화에 효과적인 '이동식 수조'도 지하주차장 진입이 어려워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관련기사

시민들 사이에서 번지는
'전기차 포비아'

때문에 일부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는 전기차의 지하주차장 출입을 막는 움직임까지 나왔습니다. 다만 국내 전기차 누적 대수가 60만대를 넘어선 상황에서 일방적인 지하주차장 출입금지 조처는 주민들 사이에서의 또다른 갈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데요 한 수도권 아파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 관계자는 “전기차 지하주차를 금지하면 엄청 항의가 들어올텐데 갈등을 줄이려면 기존 방재 시설을 보수하는 방향이 현실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하주차장은 아파트의 공용부분에 해당해 특정 차종에 대해서만 접근을 막을 경우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을 수 있죠.☞관련기사 2000년대 중반 이후 지어진 상당수 아파트 단지에 지상 주차장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꼽힙니다.☞관련기사

스프링클러 미작동
책임소재는 누구에게?

한편 이번 화재로 주민들이 엄청난 금전적 손실을 본 상황임에도 보상은 그에 못 미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가 가입한 화재보험에는 차량 보상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인데요. 관리사무소는 최근 공지문에서 “우리 아파트가 가입한 화재보험은 차량에 대한 보상이 안 된다”며 “자차로 가입한 보험사에 보상 청구를 한 후 발화 차주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죠. 때문에 책임 소재를 두고 피해자 측과 처음 화재가 발생한 벤츠 차량 보험사, 벤츠 및 판매사 간에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관련기사 그러던 중 지난 6일 전기차 화재 당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부에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이번 화재 조사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상태죠.☞관련기사 이영주 경일대 교수(소방방재학)는 “청라 전기차 화재도 스프링클러나 소방시설이 제때 작동을 안 했기 때문에 피해가 커졌다고 보는 게 맞다”며 “기존에 설치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화재 피해를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또한 청라의 한 아파트 대피소에서 근무 중인 A씨는 "보편적으로 스프링클러 미작동에 의한 화재 확산의 책임 소재는 명확히 관리사무소에 있고 관련 판례 또한 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언급한 피해 최소화 방안

아울러 전문가들은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 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전기차 충전 '장소' 변경 : 전기차 화재의 대부분이 충전 중에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전기차 충전소를 1층이나 비교적 소방차 진입이 쉬운 지하 1층으로 옮기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이항구 자동차융합기술원 원장은 "아파트 단지 지상 화단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며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제한적인 고층 빌딩은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화재 확산을 막을 방재 설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완속 충전기 보급 확대 : 전기차 배터리 충전 시 급속이 아닌 완속으로, 그것도 최대 80% 정도만 충전하면 배터리 화재 위험을 대폭 낮출 수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30만대 가까운 완속 충전기에 과충전 방지 기능이 없다는 점인데요.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전기차 과충전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충전 과금 방식 변경 : 이런 가운데 전기차 차주의 과충전 방지와 지상 주차를 유도하기 위해 충전 과금 방식 자체를 바꾸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배터리를 80% 이상 충전하면 일반 요금보다 훨씬 높은 요금을 물려 차주들이 과충전하지 않도록 유도하자는 것인데요. 또 충전 이후에도 계속 지하 충전소에 전기차를 주차하면 주차비를 별도로 부과해 지하에 오래 세워놓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부랴부랴 이어진 정부대응
"재발 방지책, 9월 발표 목표"

피해자들의 원성이 쏟아지자 정부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7일 정부에 따르면 환경부와 소방청 등 관계 부처들은 9월 초 발표를 목표로 인천 지하주차장 화재 재발 방지책을 마련 중입니다. 정부는 우선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진압 장비를 확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데요. 소방청에 따르면 질식소화덮개는 현재 722개, 이동식 수조는 202개, 방사장치는 1505개 보유하고 있는데, 청은 올해 총 166개를 보강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는 지하주차장 안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설비 규정도 살펴볼 방침입니다.☞관련기사

📢 브리핑

여야, 구하라법·간호법 합의
여야정협의체에는 이견

여야가 8일 구하라법과 간호법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만나 쟁점이 적은 민생법안의 8월 임시국회 내 처리에 뜻을 모았습니다. 주요 현안인 전세사기특별법에는 추가 논의를 거쳐 합의 처리를 시도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여야정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는데요. 국민의힘은 원내수석과 정부 측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참여하는 여야정 실무협의체를 통해 논의를 시작하자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나선 영수회담이 선결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관련기사

'블랙요원 군사 유출' 군무원
간첩혐의로 구속 송치

국방부는 8일 “방첩사령부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간첩 혐의 등으로 정보사 군무원 A씨를 군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북한 관련 첩보 업무에 종사하는 휴민트(인적자원)의 신상과 개인정보 등 기밀을 중국 동포(조선족)에게 유출했습니다. 특히 유출된 정보에는 외교관 등 신분으로 사실상 상대국의 암묵적 묵인 아래 정보를 수집하는 ‘화이트 요원’은 물론 사업가 등 정부 기관과 무관한 신분으로 위장하는 ‘블랙 요원’ 정보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방첩사가 A씨에게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함께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간첩 혐의를 적용한 것은 A씨가 유출한 정보가 북한으로 흘러들어갔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현행 간첩죄는 북한으로 기밀 유출 등 북한과 연계됐을 경우에만 적용됩니다.☞관련기사

이란 ‘보복 정당성 지지해달라’
확전 우려에 비행자제령 속출

이란이 하마스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가 이란에서 암살당한 것과 관련해 이슬람 국가들에 ‘보복할 권리’를 지지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알리 바게리 이란 외무장관 대행은 7일(현지시각)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이슬람협력기구(OIC) 긴급회의에서 “이스라엘의 공격에 합법적이고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한 이란의 고유하고 정당한 권리를 이슬람 국가들이 지지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이처럼 전쟁 우려는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요. 피해를 우려한 각국은 자국 항공사들에 이란과 레바논 상공을 비행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항공사들도 이란과 레바논 상공을 우회하기 위해 항공편의 수정에 나서는 상황입니다.☞관련기사

‘내가 진짜 아메리칸 드림’
미 2인자 후보들의 전쟁

미국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부통령 후보들도 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 부통령 후보인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는 공화당 부통령 후보 J.D. 밴스 상원의원에 대해 “실리콘밸리 억만장자들의 자금 지원으로 자기 경력을 만들었고, 자기 공동체를 비난한 베스트셀러(힐빌리의 노래)를 썼는데 그것은 미국 중산층의 모습이 아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밴스 의원도 “팀 월즈가 왜곡하려 한 것의 ‘사실관계’는 내가 스스로 분투해서 대학, 로스쿨까지 졸업하고,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는 것”이라며 자신이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미 ‘역내 대부분 국가
북 비핵화-대화 복귀 원해’

미국 정부가 북한에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했습니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7일(현지시각) 브리핑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 “동맹국 및 파트너국과 계속 협의하고, 한반도 핵무장을 반대하고 외교로 돌아오도록 요구하는 것은 미국만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접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전날 호주와의 외교·국방장관 회담 후 공동성명에서도 북한 문제에 대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고, 북한이 유일하고 지속적인 평화의 길인 '외교적 대화'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기시다, 중앙아시아 순방
러시아 ‘관계 훼손’ 불만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중앙아시아 순방에 나섭니다. 일본 총리로는 약 9년 만인데요. 러시아는 이 지역 국가와 자국의 관계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비판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9일부터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몽골을 잇달아 순방하는데요. 교도통신에 따르면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수십 년에 걸쳐 형성돼 온 이 지역 국가들과 러시아의 경제적 결속을 손상하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관련기사

영국 '극우난동' 맞불시위 열려
“인종주의 거부, 난민 환영”

영국에서 흉기난동 참사 이후 반(反)이민·반무슬림 극우 시위가 벌어진 가운데 이에 맞선 반극우 '맞불' 시위가 7일(현지시각) 영국 전역에서 벌어졌습니다.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이날 런던과 브라이튼, 리버풀, 버밍엄, 브리스틀 등지에서 인종주의와 극우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는데요. 시위대는 "난민을 환영한다", "인종주의를 거부한다"고 쓰인 플래카드를 들고 구호를 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영국에서는 지난달 29일 어린이 댄스 수업에 침입한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어린이 3명이 살해되고 범인이 무슬림 망명 신청자라는 허위정보가 온라인에서 확산한 이후 극우 폭력 시위가 이어졌습니다.☞관련기사

방수현 “안세영, 협회 지원으로 여기까지와”

2024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에서 금메달을 딴 안세영(22·삼성생명)이 대한배드민턴협회를 비판한 것을 두고 전 배드민턴 국가대표 방수현 MBC 해설위원이 '본인이 혼자 금메달을 일궈낸 건 아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습니다. 방 해설위원은 7일 YTN의 라디오 프로그램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렇게 금메달을 땄을 때는 그 주위에 안세영 선수를 위해 감독, 코치들도 대표팀에 들어가서 같이 훈련한 거고 그 밑에 후보 선수들이 또 훈련 파트너를 해준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협회도 시스템 문제가 있는 게 사실이면 개선하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하반기 서울 3000가구 ‘일반분양’
'규제지역' 분양도 잇따라

8일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하반기 서울 8개 단지에서 총 9473가구가 공급되며 이 중 3043가구가 일반 분양됩니다. 특히 강남·서초·송파구 등 규제지역에서 분양이 잇따를 예정인데요. 규제지역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시세 대비 저렴하게 공급되기 때문에 청약 경쟁이 치열합니다. 올해 들어 공급된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527.33대 1)와 '메이플 자이'(442.32대 1) 등은 1순위 청약에서 수백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죠. 업계 관계자는 "서울은 주택수요가 탄탄하다 보니 부동산 시장에서 인기가 높다"며 "입지에 따라 편차는 있겠지만 추후 공급되는 신규 공급 단지도 꾸준하게 우수한 청약 성적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습니다.☞관련기사

국민 72.85% “재해로 인한 예비군 지각, 유연하게 대응했어야”

최근 폭우로 인해 예비군 훈련에 지각한 시민이 ‘무단 불참’ 처리돼 논란이 된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해 국민 72.85%가 ‘유연하게 대응했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564명을 대상으로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27.15%는 ‘불참 처리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본 이유로는 ‘악의로 늦은 게 아니기 때문에’라는 답변이 53.33%로 가장 많았습니다. ‘훈련소 상당수가 교통편이 나쁜 외곽에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는 31.67%, ‘대학생·직장인이 많은 예비군 특성상 다른 날짜로 대체하기도 어렵기 때문에’는 12.14%였습니다. ‘기타’는 2.86%입니다.☞관련기사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따폭연, ‘폭주 운전 사과…벌 받겠다’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등을 이용해 난폭운전을 일삼았던 ‘따릉이 폭주족 연맹’(따폭연)이 사과문을 게재했습니다. 따폭연 측은 8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옳지 않은 행동들로 인해 피해 보신 시민과 경찰관에게 사과드리며 좋은 방향이 아닌 게시물을 보며 불편함을 느끼게 한 것에 송구하고 죄송하다”며 “모든 팔로워에게 죄송하고 제가 한 이 짓은 모두 불법행위로 간주되며 이 행위가 반복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적었는데요. 앞서 따폭연이 게시한 영상에는 서울 시내에서 따릉이 등을 타고 빠른 속도로 질주하는 내용이 포함돼 누리꾼들을 통해 많은 질타를 받은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 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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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 속에도 입추는 온다
📌폭염 견디는 거리 위 라이더
📌3인 체제 방심위, 정당성 논란

💡 당신의 생각은?

다음달 20일부터 전국에서 시행되는 택시월급제를 놓고 찬반논쟁이 거셉니다. 택시판 최저임금제도인 월급제는 법인택시 노동자의 근로시간을 1주당 40시간 이상으로 정해 업주가 월급을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게 하는 제도인데요. 업계에서는 종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월급제가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과 근로시간 유연성이 떨어지면 택시업계 구인난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주장 등이 대립 중입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 독자들께 드리는 말씀

구독자분들의 사랑 덕분에 토마토레터가 다음카카오와 협업을 시작합니다. 토마토레터는 카카오채널에 지난해 9월 4일(월)부터 정식 발행하고 있습니다. 항상 발전하는 뉴스레터로 구독자분들께 보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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