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가자지구 점령 계획을 강행하는 가운데 독일이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판매 금지를 선언했다.
독일은 과거부터 분쟁 지역 또는 분쟁 위험 지역에 대해서는 무기 수출을 제한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가자지구의 인도주의적 위기가 심화함에 따라 이와 같은 결단을 내렸다.
유대인 학살에 대한 반성으로 이스라엘 지원
지금껏 독일은 국제 사회에서 이스라엘의 전폭적인 지지자였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자행된 나치의 홀로코스트에 대한 반성 차원에서 전쟁 직후 독일은 항시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가자지구를 둘러싼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분쟁이 이어지자 독일은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출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결단을 내렸다.
메르츠 총리는 공식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테러로부터 방어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22개월 간의 군사 분쟁을 끝낼 휴전이 최우선 과제라 강조하였다. 뒤이어 메르츠 총리는 추후 발표가 있을 때까지 군사 장비 수출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무기 수입 비중 2위
이스라엘은 세계 최대 무기 수출국인 미국에게서 약 70%의 무기를 수입하고 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가 바로 독일이다.
독일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군사 분쟁 이후 약 7,800억 원 수준의 무기를 이스라엘로 판매하고 있었다. 하지만 독일이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출을 중단하면서 이스라엘군도 적지 않은 타격을 받게 될 전망이다.
특히 해외 군사 매체 DEFENSE MIRROR는 이스라엘의 방공 체계에 독일산 시스템이 사용된다는 점을 언급했다.
해당 매체는 독일이 이스라엘의 방공 체계에 필요한 레이더 시스템을 비롯하여 아이언돔에 필요한 부품 생산 등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독일 공급망이 흔들리게 되면 이스라엘의 방공 체계에 전력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스라엘에 대한 독일 기조는 유지
다만 독일의 무기 수출 중단이 이스라엘에 대한 외교 기조를 변화시키지는 않을 전망이다.
메르츠 총리는 이스라엘과 관련된 정책의 기본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하였으며 이스라엘과 네타냐후 총리도 독일 정부 인사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은 자제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의 변화는 가자지구의 인도주의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국제 사회의 분위기를 여실히 드러낸다.
또한 가자지구 완전 점령을 두고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이스라엘에선 수만 명의 시위대가 전쟁보다는 인질 석방이 우선이라는 점을 주장하며 가자지구 완전 점령 계획에 반대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