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의장 “북한, ‘육로 단절’ 내부 인원 외부유출 차단 위한 것”

국방위 국정감사 답변
“동해선·경의선 8월에 제거 완료…정당성 확보 목적”

▲ 김명수 합참의장이 10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김명수 합참의장은 10일 북한이 남측과 연결되는 도로·철도를 끊고 요새화 공사를 하겠다는 발표에 대해 “내부 인원의 외부 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용산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김정은 체제는 두려움을 느낀다. (비무장지대 북측 지역에) 방벽을 세우는 것은 외부 침입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런 조치를 하는 것은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것이며, (외부 유입 및 내부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전날 보도문을 통해 “9일부터 대한민국과 연결된 우리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가 진행되게 된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지난해 말부터 남북 육로 단절을 위해 도로 주변 지뢰 매설 및 가로등 제거와 철로 제거 및 인접 부속 건물 철거 등을 진행해왔으며, 지난 4월부터 비무장지대 북측 지역에서 대전차 장애물 추정 방벽 설치와 지뢰 매설, 철조망 설치, 불모지 작업 등을 진행 중이다.
 

▲ 김명수 합참의장이 10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남북 단절 조치를 하는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김 의장은 남북 연결 육로로 철도인 동해선과 경의선, 동해 7번 국도, 화살머리고지 통로 등이 있다면서 동해선과 경의선은 작년 12월부터 지뢰를 매설하기 시작해 올해 8월에 이미 침목 및 레일 제거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의 남북 육로 단절 작업 관련 사진을 공개하면서 “이런 움직임은 사전에 감시되고 있었다”며 “이번에 (완전 단절을) 발표 의도는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장은 ‘현재 북한과 전쟁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가’라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질의에 “우리 정보 판단으로 볼 때 우리 대비태세는 확고하고 북한과 전쟁 가능성은 지금으로선 그렇게 높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일본과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할 가능성에 대해선 “지금 일본하고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북한이 살포하는 대남 쓰레기 풍선에 대해 군사적 대응을 하는 기준에 관한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의 질의에는 “피해가 심대하다고 평가될 때, 국민의 생명에 위해가 발생했을 때 우리 계획(군사적 조치)이 실행된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날 국방위 업무보고에서 북한 쓰레기 풍선 대응와 관련해 “쓰레기 풍선으로 인해 우리 국민에게 심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면 단호한 군사적 조치로 대응한다”고 했다.

합참은 또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 전작권 전환 이전에 육·해·공군 연합구성군사의 상설화를 통해 한미 연합작전의 실효성과 상호운용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2019년부터 상설화 과업을 추진해 현재 일부 구성군사 상설화 전환을 완료했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