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국감, 올해도 그냥 넘어가나

이용자보호법 초기…실태 파악 부족
정무위 전문가 없어 이슈선점도 난항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한달도 안 남은 가운데 올해도 가상자산 부문은 큰 이슈 없이 넘어 갈 전망이다. 이제 막 업계에 대한 조사와 감독이 시작돼 표면화된 이슈가 없고 관련 상임위원회의 가상자산에 대한 전문성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에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자료 요청과 문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번 국감과 직접 관련된 특정 사안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자료 요청은 주로 신규상장과 상장폐지 등 일반적인 거래소 운영 건이다.

이 밖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이은 2단계 법안과 비트코인(BTC)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등에 대한 의원들이 관심이 높지만, 향후 입법 등으로 풀 사인이라 이번 국감에서는 쟁점이 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무엇보다 올해 국감은 이용자보호법 시행 후 두 달 만에 열려 이용자 보호,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실태가 파악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말 약식으로 업비트와 빗썸 점검을 진행했을 뿐 본격적인 현장조사는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다.

시장과 업계에 큰 이슈도 없었다. 코인 사기, 특정 코인의 시세조종 의혹 등 사건·사고는 잇따랐지만 조사 중인 사안들이고 업계의 주요사안인 고파이 사태나 업비트 독점 이슈도 해를 넘겨 관심도가 떨어진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정무위 국감은 우리금융 등 금융권의 내부통제 문제가 핵심이 될 것"이라며 "가상자산은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지 얼마 안 됐고 올해 크게 이슈화된 사안이 없어 '누가 잘못했으니 나와라' 식의 국감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새로 구성된 정무위에 가상자산 전문가가 없어 이슈 선점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번 22대 정무위는 24명중 20명이 정무위 경험이 없는 의원들로 그 중에서도 가상자산 관련 입법과 이슈를 주도해온 인물이 거의 없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버거코인' 문제를 지적하는 등 유일하게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왔고, 최근 들어 윤한홍 위원장 등 일부 의원이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발의에 동참한 게 전부다.

국회 의원실 관계자는 "월말 국감 증인 의결 전까지는 확정된 게 없다"며 "현재 분위기로 봐선 은행권과 플랫폼 등이 거론되고 있고 가상자산은 특이사항이 없는 듯 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국감에서도 가상자산 부문은 증인이 한 명도 채택되지 않았다. 당시 김남국 의원 코인 사태 등이 있었지만 정치권의 이해관계 등으로 국감에서 가상자산은 다뤄지지 않았다.

최용순 (cys@bizwatch.co.kr)

ⓒ비즈니스워치의 소중한 저작물입니다. 무단전재와 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