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건수 줄었지만 전자소송은 활성화..2022 사법연감 발간

지난해 소송사건 629만1467건..1년 전보다 5.81%↓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2022.3.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은 629만1467건으로 전년 대비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사사건과 형사사건 모두 1년 전과 비교해 접수 건수가 줄었다.

28일 대법원이 발간한 올해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1년 한해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은 629만1467건이다. 2020년(667만9233건)에 비해 약 5.81% 감소했다.

소송사건의 70.9% 차지한 민사사건은 445만8253건이 접수됐는데 2020년 482만9616건보다 약 37만건 줄었다. 형사사건은 148만3102건으로 2020년 151만6109건에서 감소했다. 가사사건은 17만4973건으로 1년 전 17만1671건보다 소폭 늘었다.

전체 접수건수를 기준으로 신청사건 등을 제외한 민사본안사건의 경우 89만2607건이 접수돼 전년 대비 11.87% 감소했고 형사본안사건은 31만9750건이 접수돼 같은 기간 9.38% 줄었다.

1심 이혼소송 접수 건수는 3만2041건으로 2020년 3만3277건에 비해 3.71% 줄었다.

소년보호사건 접수건수도 3만5438건으로 전년에 비해 8.17% 감소했다. 지난해 처리사건의 63.2%에 달하는 2만2144명이 보호처분을 받았는데 그 중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소년이 7849명으로 35.5%를 차지했다.

소송 건수가 전반적으로 줄었지만 전자소송은 활성화된 모습을 보였다.

1심 지식재산 접수건수는 615건으로 100% 모두 전자소송으로 접수됐고 쌍방동의율 또한 87.3%에 이르렀다.

민사전자소송의 경우 1심 합의사건 4만3272건, 단독사건 21만321건, 소액사건 53만9109건이 전자소송으로 접수됐다. 같은 기간 전체 접수건수의 97.3%가 전자소송 접수로 이뤄졌다.

가사 사건은 전체 접수건수의 89.7%인 3만9951건이 전자소송으로 접수됐다. 행정사건은 접수 건수(2만3867건) 모두가 전자소송으로 접수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매년 발간한 사법연감은 사법부의 인적·물적 조직 현황, 사법행정의 운영내역, 각급 법원이 접수‧처리한 사건의 주요 통계자료 등을 담고 있다.

올해 사법연감에는 법관 1인당 처리건수, 국민참여재판 처리 내역 등 새로운 통계항목이 추가됐다.

hahaha828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