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썅공론 보는데 진짜 무고죄 이거 법 개정 해야한다봐요;;
ㄹㅇ 성범죄 무고가 ㅈㄴ악질인게
피해자가 나 당했어요 ㅠㅠ 이러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조사 받아야합니다 ㄹㅇ 이거 고쳐여하는거 아닌가요? 뭔 사실관계도 안따지고 저러는지..
사람 개 피곤하게 해놓고 처벌은 개 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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