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뉴닉
1. 오피스텔 투자 인기가 시들해지자 규제를 완화해서 세금을 팍팍 줄이자는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 정리해봤어요.
2. 미국이 이스라엘-하마스 휴전에 반대하자 유엔 사무총장이 뒷목을 잡았다는 소식,
3.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 처음으로 100만 원을 넘어섰다는 소식,
4. 1979년 12·12 신군부 세력의 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이 1000만 관객 돌파를 코앞에 두고 있다는 소식도 같이 살펴봐요.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 수에서 제외
오피스텔은 집이니까 집이 아닌 걸로 치자 🏢
보통 자취할 집은 아파트보다는 빌라·오피스텔로 구하잖아요. 그런데 요즘 오피스텔을 ‘집’으로 치지 말자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엥? 집이 아니면 뭐야?
원래 오피스텔은 업무 공간을 뜻하는 오피스(Office)에 주거 공간을 뜻하는 호텔(Hotel)을 더한 말인데요.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주로 사무실로 쓰였지만, 지금은 70~80%가 주거용으로 쓰여요. 오피스텔 자체가 법적으로 100% 주택은 아니지만, 이렇게 주거용으로 쓰이는 경우 주택으로 보고요*.
* 법에서 주택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데,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100% 주택은 아닌 준주택이 있어요. 공동주택에는 아파트와 흔히 ‘빌라’로 불리는 연립주택 등이 있고, 준주택에는 오피스텔·기숙사 등이 있어요.
근데 왜 집 아닌 걸로 치자는 거야?
집을 살 사람(집주인)이 있어야 집을 지을 텐데요. 요즘 오피스텔은 투자처로 불리해서 집주인에게 인기가 없다고. 무슨 말이냐면:
세금 낼 땐 집이야
집을 2채 이상 가진 사람에게는 부동산 세금을 더 무겁게 매기는데요. 원래 오피스텔은 집이 아니라서 세금 부담이 적고, 투자 인기는 높았어요. 그런데 2020년 법이 바뀌면서 주거용 오피스텔도 ‘집 1채’로 치기로 했어요. 예를 들어 아파트 1채+오피스텔 1채나, 오피스텔 3채를 가졌다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
근데 세금 혜택은 집이 아니야
반면 아파트처럼 원래 주택은 아니다 보니 일반 주택이 받는 세금 혜택은 못 받아요. 주택담보대출 등 부동산 정책도 못 받는 경우가 많고요.
이러니 집주인 입장에서는 오피스텔에 투자할 메리트가 확 줄어든 거예요. 이런 영향으로 오피스텔을 새로 짓는 등 공급이 줄어들 수 있고요.
난 어차피 오피스텔 투자 안 할 건데...
“나랑 뭔 상관?” 싶을 수 있지만, 이는 청년층의 주거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오피스텔은 주로 40대 이하가 전월세로 빌려 사는데요. 오피스텔을 잘 안 짓거나 하면 청년층이 살 만한 작은 집을 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실제로 요즘 1·2인 가구가 늘어나는 추세와 반대로 이들이 살 만한 소형 주택 공급은 점점 감소하고 있다고.
이에 오피스텔 규제를 완화해서 소형 주택 공급을 늘리자는 주장이 나와요: “세금 낼 때 오피스텔은 집으로 세지 말자.” 오피스텔을 주거용(집) 말고 업무용으로 봐서 여러 채를 가졌어도 세금 부담을 덜어주자는 거예요. 그러면 집주인 사이에서 오피스텔 인기가 많아져서 오피스텔이 많이 지어질 거라고 보는 것.
흠... 그럴 듯도 하고...
반론도 있어요:
과연 세금 때문일까
오피스텔 인기가 떨어진 건 세금 때문만이 아니라고 해요. 금리인상·전세사기 등을 겪으며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가라앉았기 때문이라는 것.
전세사기 걱정돼
규제를 풀면 ‘갭투기’ 등 투기가 심해질 거라고 말해요. 집주인이 될 능력이 없어도 ‘세금도 안 내는데, 집 여러 채 사고 다 전세로 내놓지’ 하며 뛰어들 수 있다는 것. 그러면 전세사기 등으로 오히려 주거 불안정이 심해질 수도 있고요.
문제는 관리비야
세입자 입장에서는 오피스텔이 인기 없는 건 관리비 때문이라고 해요. 오피스텔 2채 중 1채가 매달 관리비를 10만 원 정도 내야 하고, 이마저도 관리비에 정확히 어떻게 쓰이는지 알지 못해 더 불만이라고. 정부가 지난 9월 관리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정책을 바꾸긴 했지만, 참여하는 곳이 아주 미미한 수준이에요.
미국: “휴전 반대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이스라엘-하마스 휴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얼마 전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휴전 촉구 결의안을 거부해, 최종 부결됐는데요. 이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전쟁은 하마스가 항복해야 끝난다. 휴전은 없다”고 못 박아버린 것. 휴전 촉구 결의안을 강하게 요구했던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미국을 거세게 비판했어요.
잠만 자도 100만 원 안녕 💸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 100만 원을 넘어섰어요. 올해 1월~11월 중 거래된 아파트의 평균 월세 금액은 102만 원으로, 2년 전에 비하면 12만 원이나 올랐다고. 전셋값도 오르고, 고금리 상황이 길어지면서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전월세전환율이 같이 올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와요. 또 전체 계약 중 100만 원 미만 월세 비중은 줄어들고, 100만 원 이상의 고액 월세 비중이 늘어나 평균 월세 부담도 커졌다고.
‘서울의 봄’, 천만 관객 돌파 코 앞 🎬
1979년 12월 12일 서울에서 일어난 신군부 세력의 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이 개봉 3주 만에 관객 수 700만 명을 넘어섰어요. 이 기세를 이어간다면 올해 나온 한국 영화 중 두 번째로 1000만 관객을 달성할 걸로 보인다고. 뛰어난 연출력, 배우들의 연기력과 20대~30대 젊은 관객들이 몰려든 게 인기 요인으로 꼽혀요. 영화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역사적 사실을 SNS에 공유하고, 영화를 보면서 치솟은 심박수를 인증하는 ‘심박수 챌린지’가 유행하는 등, 젊은 층 사이에 입소문을 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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