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권위, 민주당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재촉구

北인권재단 이사 추천 권고 1년 넘게 묵살
이행계획 제출도 안 해… 인권위 재차 촉구
민주당, 여태까지 이사 추천 논의도 없어
한동훈 “北인권재단 이사 추천 강력 요청
안 한다면 북한인권 수준에 동의한다는 뜻”

국가인권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에 북한인권재단 야당 교섭단체 몫 이사 5명을 이른 시일 내에 추천하라고 재차 촉구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인권위 관계자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22일 민주당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권고에 대한 이행계획 통지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인권위가 민주당에 이행계획 통지를 촉구하는 건 이번이 두 번째다. 

국가인권위원회. 뉴시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9월25일 민주당에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하려는 북한인권법의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북한인권 증진과 관련된 조사 및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는 핵심적 실행 기구인 재단의 출범이 필수적”이라며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인권재단 이사 5명을 국회의장에게 조속히 추천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법에 따르면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인권위에 이행계획을 통지해야 한다. 권고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그 사유를 인권위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권고 이후 1년이 지난 현시점까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고 있을뿐더러 법이 정한 후속조치마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인권위가 지난 1월26일 권고 사항에 대한 이행계획 통지를 처음 요구했을 때도 민주당은 응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민주당이 인권위 위상 강화를 주장해 온 자신들의 입장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은 여전히 북한인권재단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인권위의 이행계획 제출 요구와 관련해선 알고 있는 게 없다”며 “(북한인권재단과 관련해) 아직 (공식) 회의에서 논의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8월 국회의장에게 여당 교섭단체 몫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단독 추천한 바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다시 한 번 민주당에 강력히 요청한다”며 “이것을 안 하겠다는 건 지금의 북한 동포들의 인권 수준에 대해 민주당이 만족하고 동의한다는 것을 뜻한다. 민주당이 생각하는 인권 지향점이 북한인권 수준 정도면 되는 거냐”고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전날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도 민주당에 이사 추천을 요청한 것으로 안다”며 “민주당이 빨리 이사 후보를 추천해서 국회 추천 절차가 마무리되고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여당 내에선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연계하는 문제를 두고 이견이 첨예한 상황이다. 

북한인권재단은 2016년에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인권 실태 조사 및 정책개발을 위해 설립해야 하지만, 민주당이 이사 추천을 하지 않고 있어 8년째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북한인권재단 이사진은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5명, 통일부 장관이 2명의 인사를 추천해 구성한다.

김병관·최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