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명계, 22일 李 ‘위증교사 혐의’ 지원 사격

위증교사에 관한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민석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친명계(친이재명계) 의원 모임인 ‘더 여민 포럼’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여론전을 지원한다.

더 여민은 오는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제2차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각종 쟁점을 검토할 계획이다.

토론회 좌장은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고,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한다.

이 교수는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 전반에 걸쳐 있는 각종 법리적 쟁점을 현실 사례를 바탕으로 풀어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교사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던 점 ▲이 대표와 김모씨 사이 정보교류가 위증의 결의를 만들기에 부족했던 점 ▲이 대표의 발언과 김모씨의 실제 진술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위증교사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토론회에는 김재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안성조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기영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영승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최정민 변호사, 양홍석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김수정 기자 ksj@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