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SKT)에 유심(USIM) 보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신규가입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과기정통부는 사태 전개 과정에서 SKT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판단 아래 사후 조치 전반에 대한 정비를 촉구하며 사실상 ‘행정지도’에 나섰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1일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SKT에 다음과 같은 6대 조치를 요청했다.
우선 국민이 현재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SKT가 일일 브리핑 등 투명한 정보 공개 체계를 즉시 가동할 것을 요구했다. 단순한 기술 설명을 넘어서 피해 당사자인 이용자의 입장에서 정보를 쉽게 전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또 유심 물량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전까지는 이동통신 서비스 신규 가입 모집을 전면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피해 예방 조치가 선행되지 않으면 신규 고객 유치도 제한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보상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요구가 이어졌다. SKT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일부 계층을 대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힌 유심보호서비스 확대 계획을 실행하고 해킹 피해 발생 시 전면 보상을 약속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한 설명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소비자단체가 제기해온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시 입증 책임 완화 등 현실적인 보상 방식 개선도 적극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피해자에게 불합리한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잦아진 SKT의 영업전산 장애에 대해서는 장애 발생 시 신속히 상황을 공유하고 빠르게 복구해 번호이동 등 고객 서비스에 지장이 없도록 하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5월 초 연휴 기간 동안 공항에서 유심을 교체하려는 출국자들이 장시간 대기하지 않도록 현장 지원 인력을 대폭 확대하라고 주문했다.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현장 대응력 제고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이번 조치는 해킹사고 이후 일련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며 “SKT가 국민께 책임 있게 설명하고 사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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