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e음 캐시백 다음 주 중단…“예산 반년 만에 바닥”

박찬대 시장 취임 첫 회견 “전임 정부 급조 정책 탓”
재정 부담 5조 5000억…비상경영·개혁TF 가동

박찬대 인천시장이 1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재정예산개혁TF 발족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시

시민의 소비 부담을 덜고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을 떠받쳐온 인천e음 캐시백이 다음 주 중 전면 중단된다. 올해 배정된 예산 2581억 원이 반년 만에 바닥났기 때문이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1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주 예산이 소진되는 시점부터 인천e음 캐시백 지급을 부득이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10% 캐시백 지급도 모두 멈춘다.

인천e음은 결제액의 일부를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시민에게는 생활비 절감 수단이자 소상공인에게는 매출을 지탱하는 버팀목이었다. 이 때문에 캐시백 중단은 가계 소비 위축과 지역 상권 타격으로 동시에 번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예산 추계였다. 올해 인천e음 예산은 지난해(1547억 원)보다 1000억 원가량 늘어난 2581억 원으로 편성됐지만, 예상보다 빠르게 소진되면서 하반기 지급 여력이 사라졌다. 박 시장은 “준비되지 않은 정책을 선거에 급조하면서 정확하지 않은 예산 추계로 이어졌다”며 전임 시정부를 겨냥했다.

부실은 인천e음에 그치지 않았다. 민선 9기 인수위원회 점검 결과 올해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필수 사업비만 6441억 원에 달했다. 이는 시가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 최대치(2200억 원)를 모두 동원해도 메우기 어려운 규모다. 여기에 임기 내 추가 부담 1조 4000억 원, 기금 상환 등을 포함한 향후 재정 부담은 약 5조 5000억 원으로 파악됐다.

박 시장은 추가 지방채 발행으로 캐시백을 이어가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렸으나 결국 배제하기로 했다. 그는 “이미 무거운 빚 위에 또 빚을 얹는 일은 더 큰 짐을 남길 뿐”이라며 “이 멈춤은 인천e음을 지키기 위한 멈춤”이라고 강조했다.

대신 시는 ‘선 실태 파악, 후 책임 집행’ 원칙에 따라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한다. 이를 위해 외부 전문가와 실무진이 참여하는 재정예산개혁TF를 즉시 가동하고, 단장은 송현석 전 인수위 부위원장이 맡는다. TF는 숨은 부채와 낭비 요소를 점검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박 시장의 핵심 공약인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도 잠시 유예된다. 다만 박 시장은 “재정 기초를 다지는 대로 인천e음 캐시백이 하루빨리 돌아가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안재균 기자 aj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