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공공 임대주택 예산 비정하게 칼질…회복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공공임대주택 예산삭감 저지를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더욱 확대해도 모자랄 공공 임대주택 예산을 비정하게 칼질하고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에 올인하는 정부·여당은 반성하셔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공공임대주택 예산삭감 저지를 위한 간담회에서 “정부가 공공 임대 관련 예산을 무려 5조6000억원 삭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고금리, 고물가로 국민의 고통이 매우 심각하고 대출금리가 급등해 보증금과 이자 부담이 치솟고, 물가상승으로 인해 월세도 오르고 있다”며 “이럴 때 일수록 국가가 주거 안전망을 촘촘하고 확실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산을 확충해 전월세 가격을 안정시키고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며 “공공임대주택의 충분한 공급 없이는 ‘지옥고’라고 불리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미치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재벌과 초부자들에게는 무려 연간 6조원에 이르는 특혜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며 “그러면서도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고충을 방치하는 것은 그야말로 공정하지 못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소위에서 정부가 삭감한 공공 임대주택 예산을 원상 복구하긴 했지만 앞으로 예산 증액에 정부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원의 논의도 남았다”며 “공공주택 예산을 반드시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같은 이 대표의 행보는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 수사에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신 이 대표는 역공 메시지의 방점을 ‘민생’에 두고 있다.

실제 이 대표는 지난 21일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서도 실장 구속에 대한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이 대표는 “검찰 독재정권의 어떤 탄압에도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평화와 안보를 지켜나가겠다”고 민생을 거듭 강조했다.

반면 다른 지도부는 검찰을 향한 공세에 나서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22일에도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약 16억원 허위 축소 재산신고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됐지만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됐다”며 “야당 인사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일방적 진술만으로도 구속시키면서 대통령과 연관된 인사는 불송치되고 무죄가 되는 불공정의 나라가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권의 정치 검찰과 정치 경찰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