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北무인기' 책임 공방에… "종합적으로 보고 결론낼 것"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북한의 무인기 도발 당시 대응작전을 지휘한 군 관계자들에 대한 문책 요구와 관련해 "신중하게 판단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사진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2회 국회(임시회) 국방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북한 무인기 침범에 대한 현안질의에 답변하는 이 장관. /사진=뉴스1

지난달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했던 북한 무인기에 대한 대응 작전을 지휘한 군 관계자들에 대한 문책 요구와 관련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2회 국방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에서는 (당시 작전 상황에 대한) 검열 결과와 함께 문책 방향을 국방부에 보고했지만 고려해야 할 요소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사실관계에 근거해 잘못된 부분은 문책할 것"이라면서도 "당시 판단과 전비태세검열실에서 본 것 간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기에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종합적으로 보고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 군의 북한 소형 무인기 대응이 제한적이었던 이유로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을 꼽히는 것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 이전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 장관은 "방공작전과 (대통령) 경호작전은 구분해야 된다"며 "이번 (북한) 무인기 침투가 경호 작전상에 영향을 준 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4·17년과 달리 이번 북한 무인기 침범 과정에서 우리 군이 탐지·추적한 점을 강조했다. 지난 2014·17년 북한 무인기가 국내 주요 지역 사진을 촬영한 뒤 복귀하던 중 추락하기 전까지 우리 군은 남하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이 장관은 "과거와 비교해 진전된 측면이 있다"며 "이번에 MDL 이북에서부터 북한 소형 무인기 남하를 포착한 장병에 보상과 격려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군은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 5대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우리 영공을 침입한 사실을 포착해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단 1대도 격추·포획하지 못해 '작전 실패' 논란에 휩싸였다. 뿐만 아니라 북한 무인기 중 1대가 대통령실이 위치한 서울 용산구 일대 비행금지구역(P-73) 안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군의 신뢰도가 바닥까지 떨어졌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합참은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18일까지 전비태세검열을 실시했다. 이 결과 "북한 무인기 도발 대응 과정에서 각급 부대 사이에 상황 보고와 전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