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R&D 기능 축소 추진에… 대전 K-방산수도 어디로

국방부, 방사청 R&D 기능 흡수 조직개편 추진… 방사청은 무기체계만
국방산업 메카 도약 계획 사실상 제동… "대전시 강력한 대응 필요"

방위사업청. 대전일보DB

국방부가 방위사업청의 연구개발(R&D) 기능을 흡수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 대전 K-방산수도 위상 정립에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개편안이 현실화되면 방사청의 국방기술 정책, 기술심사 등 대부분 기능이 국방부로 이관되는 만큼, '방사청 완전 이전'을 토대로 국방산업 핵심기지로 도약하려던 대전시 계획에 사실상 제동이 걸리는 셈이다.

이에 미래 산업 발전의 핵심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심각성을 고려, 대전시와 지역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국방부는 최근 국방 R&D 기능을 국방부 중심으로 재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이 지난달 정례 브리핑에서 '국방 R&D 추진체계 개편'을 언급한 데 이어, 국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문건이 공개돼 국방부의 추진 의지가 공식화된 상태다.

국방부가 방사청 인력 80명과 2025년 기준 방사청 전체 예산의 16.5%에 해당하는 2조 9834억 원을 가져가는 게 주 내용이다. 여기에 방사청 산하 국방과학연구소(ADD)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또한 국방부로 이관, 국방 R&D 업무를 전담하는 '국방기술혁신원'(가칭)이 출범한다.

80명은 방사청 전체 인력의 5%다. 적은 비중 같지만 R&D 관련 인력이 국방부로 대거 흡수돼 핵심 기능에 제약이 불가피하다는 평가다. 예산 역시 방사청 R&D 예산으로 따지면 64.3%에 달한다. 방사청엔 무기체계 R&D, 방산 수출 등 기능만 남게 된다.

반발도 크다. 청 설립 취지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 기술 개발과 방산 수출을 이원화해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방산기술 전문성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이자 방사청 대전 이전지를 지역구로 둔 박범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은 지난 15일 방사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국방 R&D 추진체계 개편안은 방사청이 그동안 쌓아온 방산기술 전문성을 무시하는 것으로,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반대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K-방산수도를 표방하는 대전시 입장에선 핵심 구상이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

대전은 방사청과 반도체사업단, ADD, 40여 개 정부출연연구기관, KAIST 등 방산기술 R&D 집적지를 강점이자 타 시·도와의 차별성으로 강조해 왔다.

단순히 기관 이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지역 과학기술 인프라와 방산 관련 연구개발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 차세대 국방산업 메카로 도약하고자 한 것이다.

국방부 개편안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지역 방산 산업 성장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방사청 이전과 맞물려 대전시는 첨단 기술 개발을 계획했고, 방사청이 오기 때문에 관련 산하기관, 연구기관, 기업들이 다 같이 대전으로 와 생태계가 구축된다는 의미였다"며 "R&D 핵심 기능이 빠진다면 사실상 '껍데기만 오는 것'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전이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 방산수도를 표방하고 있는 대전시는 강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역 정치권 역시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