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100만원 풀었더니 ‘놀라운’ 결과…10명중 7명 “민생경제 도움”

지난해 정부가 시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소비 진작 효과와 관련해 소비쿠폰 1원 집행마다 지역 소상공인 실질 매출이 0.433원 증가하는 효과가 확인됐다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의 분석이 나왔다. 소비쿠폰을 100만원 지급할 때마다 소상공인 매출이 약 43만원 증가한 수준이다. 일반 현금과 달리 사용처와 사용기한에 제한을 둔 정책 설계가 소비 승수 효과를 높였다는 분석도 함께 나왔다.

조세연은 7일 마포구 중소기업DMC 타워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데이터로 검증하다: 정책효과의 실증분석과 향후과제’ 세미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행정안전부 용역으로 행됐으며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진행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소비 진작을 목표로 약 13조5200억원 규모의 1·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했다. 1차 시기에는 전 국민에게 15~45만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했고, 2차에서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사용처는 전통시장과 동네마트 등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됐다.

연구진은 신한·삼성·현대·KB국민·BC·하나카드 등 국내 주요 6개 카드사 데이터를 활용해 전체 신용카드 결제액의 약 74.23% 수준에 해당하는 표본을 구축했다. 분석 결과 소비쿠폰 1원 집행마다 지역 소상공인의 실질 매출 0.433원이 발생했다. 조세연은 “불황 지속, 사용처 및 기한 제약으로 저축 누수를 억제하는 쿠폰 설계, 한계 소비 성향(추가 소득에 대한 소비 지출 비율)이 높은 저소득층에 대한 차등 지급 등이 누적해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국민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10명 중 7명이 소비쿠폰 정책에 대해 소상공인 매출 회복과 단기 민생경제 개선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지급 방식과 관련해서는 ‘전 국민 동일 지급’ 응답이 37.7%로 가장 많았지만, ‘소득 상위 10% 제외’와 ‘소득별 차등 지급’ 응답을 합치면 차등 지급을 선호하는 답변 비율이 약 60%로 가장 많았다.

다만, 소비쿠폰에 투입된 13조5200억원이 별도의 징세 없이 세수를 통해 국고로 재축적되려면 약 25년 10개월이 걸릴 것으로 조세연은 내다봤다. 연구진은 “소상공인 매출 방어 실패하면 (재정) 회복 기간은 크게 늘어나거나 실현되지 않을 수 있다”며 “정책 목표 차원에서 매출 방어가 유지되도록 하는 후속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