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불경기’ 직격탄, 60대 ‘빚더미’에 무너져.. “노후는커녕, 제명대로나 살까?”

60대 이상 채무 불이행 비율 “역대 최대치”
고령층 경제적 취약성 확연.. 채무조정 신청↑
“올해, 작년 수준 근접할 듯”... 재취업 기회↓
고령층 ‘경제적 재기’ 한계.. 채무조정 의존↑
중장기, 정부의 맞춤형 금융 지원책 등 필요

고금리와 고물가 여파로 인해, 노년층이 졸지에 ‘빚더미’에 올라 앉는 형국이 현실이 되어버리는 모습입니다. 빚을 갚지 못해 채무조정에 나선 차주들이 올 들어 이미 11만 명을 넘었고, 그중에서도 60대 이상 고령층의 비율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8월 기준 60대 이상 채무조정 신청자가 전체 15%대에 달해, 지난 4년간 12~13%대를 유지했던 것을 크게 넘어섰습니다.

단순 채무를 줄여주는 데서 나아가, 사회적인 안전망과 경제적 자립 기회를 제공하는 등 중장기적인 대책 고민이 뒤따라야한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실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채무조정 실적 자료’에 따르면 올해 채무조정 확정 건수는 지난달 말 기준 11만 5,72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작년 전체 채무조정 확정자(16만 7,370명)의 70%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0~2022년 채무조정 확정자는 11만~12만 명 수준을 유지해오다가 작년 고금리·고물가 충격이 이어지면서 16만 명대로 급증세를 보였고 올해 역시도 그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채무조정’은 생활고 등으로 빚을 갚기 어려워진 대출자들을 위해 상환 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 감면 등을 해주는 제도로 연체 기간 등에 따라 신속채무조정(연체기간 1개월 미만), 프리워크아웃(1~3개월), 개인워크아웃(3개월 이상)으로 구분됩니다.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따라, 60대 이상의 채무조정자는 12.2~16.8%, 70대 이상은 18.1~23.4% 상당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연령별로 60대 이상 채무조정 증가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지난 8월 말 기준 60대 이상 채무조정 확정자가 1만 7,128명으로 전체 14.8%에 달했습니다. 지난 4년간 60대 이상 고령층 비중은 12~13%대를 유지했다가 올해 들어 크게 늘어났습니다.

지난 8개월까지의 수치를 12개월로 환산해도 확연한 증가세를 보이는 연령층은 60대 이상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20~50대의 신용회복 프로그램 이용률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취업을 통해 경제적 재기를 시도할 수 있는 청년층과는 달리, 고령층은 그 여력이 부족한 게 주요인으로 풀이됩니다.

특히나 고령층의 경우, 생활고로 인해서 부채 체감도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게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고령층은 정년 퇴직 이후 고정적인 수입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고금리 대출을 갚을 여력이 부족한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상환 기간 연장이나, 이자율 조정, 채무 감면 등을 받더라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또 개인워크아웃을 선택하는 고령층이 늘어나는 것 역시 사회적으로도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자 감면·원금 최대 70%까지 감면하는 혜택을 제공하지만, 고령층의 재정적 자립을 이끌기엔 어려운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불경기로 인한 고령층의 채무 불이행이 심화하면서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하는 추세”라면서 “고령층을 위한 맞춤형 금융 지원책이 강화돼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