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양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국민 1인당 최대 55만 원 지급
재난지원금과 사용처 달라
소비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매출 증진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되면서 연일 국민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접수를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지급 대상자의 78.4%인 약 3,967만 명이 신청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7조 1,2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소비쿠폰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인당 15만 원에서 최대 55만 원까지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받을 수 있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지급은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나,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국민의 90%에게만 추가로 10만 원이 지급되는 2차에는 소득 기준 상위 10%가 제외된다. 1차 지급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이며, 2차 지급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1차 지급의 경우 첫 주에는 혼선을 대비해 출생 연도 끝자리로 신청을 받는 요일제를 진행했다. 온라인은 지난 26일부터, 오프라인은 지난 28일부터 요일제가 해제됐다. 이에 신청 마감 기한인 9월 12월까지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소비쿠폰은 카드사의 이용 실적으로 인정되며, 연말정산 소득공제도 가능하다. 다만 소득공제 공제율의 경우는 기존의 기준과 동일하므로 소득공제나 카드 실적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유리한 조건을 따져 보는 것이 좋다.
문제는 소비쿠폰의 사용처다.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개인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해당 기준이 모호하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직영점과 가맹점으로 나뉘는 프랜차이즈의 경우 아예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프랜차이즈라도 정부가 사용 가능하다고 규정한 업종에 속한다면 사용할 수 있다. 단, ‘연매출 30억 원 이하’라는 매출 기준을 충족해야 사용이 가능하다. 올해 문을 연 경우이거나 개인이 계약을 맺는 형태로 운영되는 가맹점의 경우 사용이 가능한 경우가 많으니 해당 지점에 직접 문의해 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실제 올리브영이나 다이소의 경우 일부 매장에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다고 알려져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일부 배달 앱에서 결제하는 배달 음식도 마찬가지다. 플랫폼을 통해 결제하면 사용할 수 없지만, ‘만나서 결제’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매출 기준만 충족하면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안경점과 병·의원에서도 해당 지점이 연 매출 30억 원 이하라면 치료 목적과 상관없이 결제가 가능하다. 그 때문에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앱이나 카드사 앱, 네이버 지도 등의 앱을 이용해 소비쿠폰 가맹점을 확인하는 것이다.
소비쿠폰을 사용할 때 유의해야 할 점도 존재한다. 이번 지원금의 목적이 지역 경제 회복이니만큼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하거나 실제 판매 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등은 부정 유통에 해당해 각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환수·처벌된다.
또한, 소비쿠폰을 사용할 때 기준일인 6월 18일 당시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사용 가능 지역임을 유의해야 한다. 다만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사용 기간 중 불가피하게 이사했다면 전입신고 완료 후 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사용 지역 변경 신청은 카드사 누리집·앱·콜센터,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 등에서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만 사용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소멸되므로 기한 내에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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