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품 쓰려면 돈 더 내세요” 車보험 개정에 소비자 반발

내달 ‘품질인증부품’으로 변경
보험업계 “보험료 인하 효과”
소비자·정비업계 “선택권 침해”
품질인증 기관 신뢰성 지적도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인데 대체 부품을 사용하도록 결정한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자동차보험으로 수리할 때 순정(OEM) 부품이 아닌 국토교통부의 품질 인증을 받은 대체 부품을 사용하도록 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이 8월 16일 시행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16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은 보험금 지급 기준을 기존 정품에서 ‘품질인증부품’으로 바꾼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험 가입자가 정품 부품을 원할 경우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품질인증부품이 없는 경우에만 OEM 부품 사용이 허용된다.

보험사는 부품 값을 포함한 전체 수리비가 더 저렴한 쪽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하게 된다. 보험업계는 지출 비용이 줄어든 만큼 보험 가입자의 자동차 보험료가 인하되고 품질 인증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업체와의 상생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8일 창원시 성산구의 한 자동차 정비소에서 직원들이 차량을 수리하고 있다./전강용 기자/

하지만 소비자와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개정안이 소비자의 부품 선택권을 침해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품이 아닌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생기는 내구성 문제 등이 오롯이 소비자 몫이 된다는 지적이다.

창원에서 자동차 정비업체를 운영하는 한 대표는 “품질인증부품을 파는 업체를 지방에서는 연결하기 어렵고 국산차의 경우 부속 부품이 가격대가 10만원 남짓이다. 보험료에 영향을 크게 미칠 거라고 보지 않는다”라면서 “부속 부품이 아무리 정품 인증을 받았다고 해도 금액 차이가 많이 나지 않으면 고객 입장에서는 정품을 쓰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금 시행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정비조합에서도 공문이 안 내려왔다”며 개정안 시행 홍보 미비를 지적했다.

품질인증 기관에 대한 신뢰성 문제도 함께 지적되고 있다.

현재 국토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은 한국자동차부품협회(KAPA) 단 한 곳이다. KAPA는 2012년 설립 후 2000여 종의 부품을 인증했지만, 인증 과정 등을 공개하지 않아 소비자들은 신뢰성을 의심하고 있다.

창원시에 거주하는 유민준(27)씨는 “결과값도 제대로 내놓지 않는 곳을 국토부가 선정한 것도 말이 안 된다고 본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사실상 사설 부품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건데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결정한 게 이해가 안 간다. 보험의 기능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건데 그에 반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제도 시행 전 업계와 소통해 소비자에 안내하는 등 우려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하은 기자 eundori@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