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기차 의무화 철회 선언
내연기관차 생산 확대 가능성 제기
한국 전기차 수출 타격 우려
“전기차 잘 나가나 했더니 갑자기 판도가 바뀌네.”, “IRA 때문에 투자 늘렸는데, 기업들만 난감하겠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직후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해온 전기차(EV) 관련 정책을 전격 철회하겠다고 선언해 자동차 업계는 물론 에너지·환경 정책 전반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기차 의무화(EV mandate)를 폐지해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주정부의 배기가스 규제까지 재검토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완성차 업체의 내연기관차 생산 확대에 길을 열어주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완성차·배터리 업계, 투자 전략 재검토 불가피
이번 행정명령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인프라투자·일자리법(IIJA)에 배정된 전기차 충전소 구축 예산을 즉시 동결·재검토하도록 지시한 데서 더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EV 구매 보조금과 충전 인프라 확충을 통해 시장 전환을 가속화하려 했던 기조가 크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완성차 업체들은 전기차 생산 설비와 배터리 제조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로 배기가스 기준 완화가 예상되며, 내연기관차 라인업 강화를 모색할 가능성이 커졌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기조 변화가 중장기적으로 자동차 시장에서의 기술 경쟁력을 재편하고, 미국 내 대기 오염 및 탄소 배출량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전 세계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강화 흐름에 따라 친환경차로 이동하는 추세이기에, 미국 내 수요 변동이 다른 지역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한국 기업, 미국 시장 변화에 촉각
새로운 규제 완화가 현실화되면, 완성차 업체들은 시장 수요와 비용 절감에 집중해 내연기관 모델을 꾸준히 유지하거나 오히려 늘릴 수도 있다.
한국 기업들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주요 자동차 부품사와 배터리 기업은 미국 전기차 시장을 겨냥해 적극 진출·투자해왔는데, 정부 보조금 축소나 세액공제 삭감이 현실화되면 사업성 평가를 재점검해야 할 수 있다.
한국의 전기차 수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 배터리·차세대 모빌리티 분야 투자가 계속 확대되는 상황에서, 미국 시장 정책 변화는 국내 제조업과 경제 전반에 새로운 과제를 안길 전망이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가 재차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에너지 독립’ 기조와 완화된 환경 규제는 단기적으로 전통적인 화석연료 산업과 내연기관차업체에 유리할 수 있으나, 글로벌 추세와의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은 미국과의 무역·투자 관계를 다시 살펴야 하며, 배터리 공급망 및 전기차 생산체계 역시 트럼프 정부의 규제 변동성을 반영해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는 미국을 넘어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판도를 흔들 수 있는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