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징역 30년' 김봉현…도주·검거부터 1심 선고까지

한병찬 기자 2023. 2. 9.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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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9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0년형을 선고하고 769억354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1조6000억원대 펀드 환매 중단을 일으킨 '라임 사태' 몸통으로 지목된 김 전 회장은 2019년 12월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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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모습. (뉴스1 DB) 2022.11.11/뉴스1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1000억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 기소된 지 약 2년9개월 만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9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0년형을 선고하고 769억354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1조6000억원대 펀드 환매 중단을 일으킨 '라임 사태' 몸통으로 지목된 김 전 회장은 2019년 12월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도주했다. 2020년 4월 서울 성북구의 한 빌라에서 체포됐다.

2020년 5월 구속기소된 김 전 회장은 2021년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해 석방된 후 지난해 11월11일 해당 혐의 재판을 앞두고 팔당대교 인근에서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했다. 김 전 회장은 48일 만에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다.

다음은 김 전 회장과 관계자를 둘러싼 사건의 주요 일지.

◇2019년 10월 ▶8일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선언

◇2020년 4월 ▶23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검거

◇2020년 5월 ▶1일 -금감원 팀장급 김모씨(당시 청와대 파견 행정관), 뇌물수수 혐의 구속기소 ▶12일 -서울남부지검, 이종필 전 부사장 구속기소 ▶19일 -서울남부지검, 1000억여원 횡령 혐의로 김 전 회장 구속 기소

◇2020년 7월 ▶30일 -원종준 라임 대표 구속기소

◇2020년 9월 ▶18일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 1심서 징역 4년 선고

◇2020년 10월 ▶30일 -서울남부지검, 라임펀드 판매사 KB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압수수색

◇2021년 4월 ▶1일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 항소심서 징역 3년 선고

◇2021년 7월 ▶20일 -서울남부지법, 김 전 회장 실시간 위치추적과 전자장치 부착 조건으로 보석청구 인용 ▶21일 -김 전 회장,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석방 ▶23일 -서울남부지검, 김 전 회장 보석 허가 재판부에 항고장 제출

◇2021년 9월 ▶30일 -서울고법, 검찰 항고 기각

◇2022년 5월 ▶1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 징역 5년 확정

◇2022년 9월 ▶14일 -서울남부지검, 별건의 사기 혐의로 김 전 회장 구속영장 재청구 ▶20일 -서울남부지법, 구속영장 기각 ▶30일 -라임 사건 관련 '술접대' 의혹 전·현직 검사 2명 1심 무죄

◇2022년 10월 ▶7일 -서울남부지검, 김 전 회장 구속영장 재청구 ▶12일 -서울남부지법, 구속영장 기각 ▶21일 -서울남부지검, 김 전 회장 밀항 준비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대포폰에 대해 통신영장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영장 기각 ▶26일 -서울남부지검, 재판에서 김 전 회장 중국 밀항 준비 정황 포착해 서울남부지법에 보석 취소 청구

◇2022년 11월 ▶8일 -김 전 회장, 기존 변호인단 모두 사임한 뒤 재판부 기피 신청 ▶10일 -서울남부지법, 김 전 회장 신청 기각 -대법원,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징역 20년 원종준 전 라임 대표 징역 3년 확정 ▶11일 -김 전 회장, 결심 공판 앞두고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인근에서 전자장치 끊고 도주 -서울남부지법, 김 전 회장 도주 후 보석 취소 청구 인용 ▶20일 -서울남부지검, 김 전 회장 도주 도운 혐의로 연예기획사 관계자 A씨 구속 ▶21일 -서울남부지검, 김 전 회장 도주 도운 혐의로 지인 B씨 구속

◇2022년 12월 ▶7일 -서울남부지검, 김 전 회장 도주 도운 조카 김모씨 구속영장 청구 ▶8일 -서울남부지검, 김 전 회장 도주 도운 연예기획사 관계자 A씨와 김 전 회장 누나의 애인 B씨 구속 기소 -서울남부지법, 도주 도운 조카 김모씨 구속영장 발부 ▶21일 -서울남부지법, 김 전 회장 재판 세 번째 연기 ▶29일 -김 전 회장, 도주 48일 만에 경기 화성시의 한 아파트에서 검거

◇2023년 1월 ▶16일 -검찰, 결심공판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40년 구형. 범죄수익 774억3540만원 환수 요청 ▶27일 -서울남부지법, 김 전 회장 추가 구속영장 발부

◇2023년 2월 ▶7일 -서울남부지법, 김 전 회장 도주 도운 조카 김모씨(35) 1심 징역 8개월. A씨와 B씨 집행유예 ▶9일 -서울남부지법, 김 전 회장 징역 30년 선고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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