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의료계, 협의체 참여해 달라…합리적 안 얼마든 논의"

핵심요약

"국민 불안 무겁게 받아들여…의료상황 어렵지만 '붕괴'는 아니야"
"블랙리스트 끝까지 추적·처벌"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응급 의료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정치권이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가 아직 합류 여부를 밝히지 않는 데 대해 "의료계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해서 의료 개혁에 의료현실을 생생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응급의료 종합상황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의료계가 오해를 풀고 의료 개혁의 파트너가 돼주길 기다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과 정책 내용에 대해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안을 주면 정부는 얼마든지 마음을 열고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최근 상황으로 급하게 병원에 갈 일이 생길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불편과 불안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 개혁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결단한 것도 바로 그래서였다"며 "우리 정부가 출범하기 오래전부터 응급실을 포함한 필수 의료와 지역의료 체계는 수십 년 누적된 모순으로 크게 흔들리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모든 개혁이 어렵지만 의료 개혁은 특히 고통스럽다. 의사 대신 환자를 살려주실 분들은 안 계시기 때문"이라며 "더욱이 2000년 의약분업으로 의대 정원을 줄인 뒤 오랫동안 단 한 명도 늘리지 않고 동결해, 평소에도 다른 나라보다 의사 수가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더해 수련병원을 떠받쳐온 전공의들이 한꺼번에 떠난 지 반년이 넘었다. 우리 의료상황이 어렵지 않다면 거짓말"이라며 "그러나 일각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의료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사직했다가 복귀한 전공의나 최근 응급실 등 의료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진 등의 신상을 온라인에서 공개하는 '블랙리스트' 논란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블랙리스트 작성자와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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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cbs200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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