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유튜브’ 출연 정청래 “중수청법 45조 청와대서 들어내라 해서 통편집”

정 대표,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출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발언하고 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화면 갈무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중대범죄수사청법 45조를 (당에서는) 나름대로 고쳐서 하려고 했는데 (청와대에서) 통째로 드러내는 게 좋겠다고 해서 ‘통편집’됐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당에서는) 어떻게 톤다운을 하고 고칠까를 고민했는데, 김어준 공장장 표현대로 하면 (청와대에서) ‘삭제해!’ 이렇게 된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정 대표는 ‘(이게) 대통령 뜻이잖아요’라는 김씨의 질문에 “그렇다고 미루어 짐작할 뿐”이라고 답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보면 대통령의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 결단 덕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가 언급한 중수청법 45조는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할 때 피의자·범죄사실 요지·수사 경과 등을 검사에게 통보하고, 검사가 의견 제시·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이는 사실상 검사의 수사 개입을 허용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 대표는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이 최종 정리된 다음날 곧바로 김씨의 방송에 출연해 최종안이 나오기까지 막판 조율 과정을 상세히 공개했다.

당에서는 정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 김용민 법사위 간사 4명이 논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추미애·김용민 의원이 문제가 있다고 한 것은 일단 다 체크를 했다”며 “그리고 검사 출신으로 검찰 개혁에 가장 열정을 갖고 있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한테도 검사의 보이지 않는 생리, 움직임, 조항이 함의하고 있는 의도도 (물어봤다)”고 설명했다. ‘홍익표 정무수석이 청와대 쪽 카운터파트였냐’는 질문에는 “많은 역할을 했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번에는) 검사들의 수사 지휘 통제 등 영향력을 차단했듯이 논의과정에도 차단했다”고 했다.

정 대표는 또 전날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 법안 추진 과정에서 “과정 관리가 좀 그런 거 같다”고 아쉬움을 표현한 것이 자신을 겨냥한 것이라고 해석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정 대표는 “어디 신문을 보니까 그 기사는 저를 질책하는 듯하다고 ‘뇌피셜’로 그렇게 써놨다”며 “제가 이해하기로는 ‘정부에서 일단 티에프(TF)를 만들지 않았냐. 그럼 당하고 충분하게 소통을 해야지 왜 그걸 제대로 충분하게 하지 않았느냐’는 대통령님 말씀으로 저는 이해한다”고 했다. 정부 쪽에 대한 질책이지 자신에 대한 질책이 아니라고 해명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거의 다이렉트로 청와대와 직접 (논의를) 했기 때문에 전언에 의한 오해가 있을 수 없다”며 앞으로도 이런 방식으로 논의를 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의 핵심 쟁점인 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서는 “오늘 그 이야기는 안 하는 것으로…”라며 말을 아꼈다. 당·정은 6·3 지방선거 이후 보안수사권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당 안에서는 ‘공소취소 거래설’이 제기된 ‘김어준 방송’에 거리두기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비당권파인 강득구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해당 방송에서 섭외요청이 오더라도 출연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등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