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 소식 짚어보고
2. SK하이닉스 사상 최대 실적 달성,
3. 아이폰 듀오 무상 교체 발표한 애플,
4. 이태원 참사 4주기 소식까지 알아봐요.
사상 첫 대법원장 국정조사,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조사하겠다는 이유.zip 🔍
뉴니커, 지난해부터 정부·여당 vs. 조희대 대법원장 갈등 때문에 시끌시끌하잖아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더 큰 논란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체 민주당은 왜 국정조사를 하려는걸까요?
👀 무슨 일이야?
27일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어요: “조 대법원장과 관련된 각종 의혹·진상 밝혀낼 거야!” 앞서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정치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대법원장 권한을 남용했다는 등의 의혹과 관련해 지난 10월 중순부터 탄핵 논의를 시작했는데요. “사실관계 먼저 밝히는 차원에서 국정조사 먼저 하자!”는 쪽으로 뜻을 모았다고.
🔍 뭘 조사하겠다는 거야?
대법관 재제청 거부 🏛️
조 대법원장은 지난 8월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서면 제청했어요. 청와대는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이 이뤄졌다며 “다시 제청하세요!”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못 합니다!” 밝혔거든요. 민주당을 중심으로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 임명권을 부정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어요.
국정감사 증인 선서 거부 🚫
지난 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재제청 관련 내용이 나왔는데요. 조 대법원장이 일반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증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증인 선서도 거부했거든요. 이를 두고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국회증언감정법을 어겼다며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요.
업무추진비 의혹 🧾
조 대법원장은 업무추진비로 식사 비용 등을 결제하면서 참석 인원을 부풀려 적었다는 등의 의혹도 받고 있어요. 시민단체가 이를 경찰에 고발하면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이 수사를 시작하기도 했는데요. 국정조사에서도 이를 다룰 것으로 보여요.
☑️ 어떤 반응이 나와?
🔵 민주당 “이게 다 조 대법원장 잘못이야!”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의혹을 밝혀내는 게 국회가 할 일이라고 강조해요. 조 대법원장이 (1) 지난 대선 직전 이재명 당시 후보에게 불리한 판결을 했고 (2) 2024년 12·3 불법 비상계엄에 동조한 게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어요.
🔴 국민의힘 “사법부 탄압하는 거야!”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에 대해 국회가 국정조사를 하는 건 “노골적인 사법부 탄압이고,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법조계에서도 과도한 조치라는 목소리와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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