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 위한 정부 권한 이양, 충실히 지원할 것"

▲ 　국민의힘 노용호 국회의원이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질의를 하고 있다. 국회의사중계 화면 캡쳐.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의지를 재표명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의 핵심 과제는 정부의 과감한 권한 이양이다. 국무총리 산하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결단이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노용호(비례) 의원의 질문에 “충실히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강원도청에서 열린 지원위 첫 회의에 참석해 4대 핵심 규제 개선 및 권한 이양 등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 태도 전환을 당부한지 5일만에 거듭 지원 의지를 밝힌 것이다.

한 총리는 “지난 지원위 제1차 회의 당시 ‘추가 예산을 달라는 얘기는 안 하겠다. 대신 강원도 발전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정부 부처가 규제 부분을 대폭 합리화해 달라’는 김진태 도지사의 발언이 인상적이었다”면서 “(핵심 규제 개선 등에) 역점을 두고 관계 부처 협의를 잘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에 담긴 특례 조항에 대해 각 부처가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것과 관련, “지난번 회의에서 환경부, 산림청 등 많은 부처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다”며 “나머지 핵심 분야를 놓고 강원도가 각 부처별로 협의 중인 것으로 아는데, 나도 장관들과 직접 만나 긴밀하게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양 받는다고 해서 난개발을 하거나, 권한을 과도하게 휘두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총리의 소신과 의지를 추진해 나갈 복안이 있는가’란 노 의원 질문에 “지자체를 국정 동반자로서 인식하고, 지자체 스스로가 지역 발전을 이끌어 갈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지원위뿐만 아니라 지방시대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세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