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 `발등에 불`… 중국, 국영은행에 189조 투입

경기 침체의 수렁에 빠진 중국이 최근 경기부양책을 꺼내 놓은데 이어 대형 국영은행들에게도 최대 1조 위안(약 189조3300억원)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매월 말 최고 지도부 회의를 개최하는 중국이 9월 회의에서 경제를 주제로 논의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중국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26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이날 시진핑 총서기(국가주석) 주재로 현재 경제 상황을 분석·연구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리윈쩌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장은 이번주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6대 상업은행에 자금을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이에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프란시스 챈 선임 애널리스트는 "이론적으로 중국 대형 은행들은 추가 신용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한 현재 상황에서 자본금 확충이 필요하지 않다"며 "1조 위안 자금 투입이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 신용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 해석했다.

중국 정부가 대형 은행에 자본을 투입하는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자금은 새로운 특별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될 예정이다.

중국은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 등이 지난달 모두 둔화하고, 특히 주택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5.3% 떨어져 9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는 등 각종 지표가 악화하면서 '5% 안팎'이라는 올해 성장 목표 달성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중앙정치국은 "우리나라(중국) 경제의 펀더멘털에는 변화가 없지만 현재 경제 운영에는 일부 새로운 상황과 문제가 나타났다"며 "재정·통화정책 역주기조절(경제가 하방 압력을 받으면 금리 인하 등으로 완화하고 상승세가 과열되면 열기를 식히는 거시경제 정책) 강도를 높이고 필요한 재정 지출을 보장해 기층 '3보'(작은 지방정부의 기본적 민생과 임금, 운전자금을 보장함) 사업을 잘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정치국은 "초장기 특별국채와 지방정부 특별채권을 발행하고 잘 사용함으로써 정부 투자의 선도적 역할을 잘 발휘해야 한다"며 "지준율을 낮추고 금리 인하를 힘 있게 실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앙정치국은 침체한 부동산시장에 대해선 상업용 주택 건설량을 통제하고 재고(공실)을 최적화하는 한편, '화이트리스트' 프로젝트 대출 투입 강도를 높이면서 유휴 토지 활성화를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 최고 지도부가 경제 둔화 속 경제를 의제로 깜짝 9월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4년간 9월 정치국 회의는 주로 당 기율이나 내부 업무에 집중해왔다. 이날 정치국 회의의 의제가 바뀐 것은 이례적"이라며 "성장 둔화를 둘러싼 중국 당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강조한다"고 짚었다.

이어 "4월 회의는 일반적으로 1분기 결과를 돌아보고 7월 회의는 하반기 계획을 내놓으며 12월 회의에서는 다음 해 우선사항을 결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위한 준비를 한다"고 덧붙였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역시 "9월에 경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정치국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주형연기자 jh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