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배달앱 수수료 질타 나선 국회…배민만 '혼쭐'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 증인으로 출석
"시장 구조 공정해지면 우대 수수료율 확대 검토" 답변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 | 문은혜 기자] 2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배달앱들의 높은 수수료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이날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은 "수수료 인상은 경쟁사가 먼저 하다 보니 부득이하게 따라간 것"이라며 "시장구조가 공정해진다면 우대수수료율 확대를 고려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당초 정무위는 이날 공정위 국감에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배달의민족)과 강한승 쿠팡 대표(쿠팡이츠)를 증인 명단에 올렸으나 강 대표는 막판에 증인 명단에서 제외됐다. 이에 배달앱 관계자로 유일하게 출석한 함 부사장은 과한 중개수수료, 최혜 대우 요구 등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로부터 집중 질의를 받았다.

정무위 의원들은 9.8%에 달하는 배달앱 수수료가 너무 높다고 지적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달앱 1, 2위 업체들이 담합처럼 9.8% 최고 수수료율을 받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함 부사장은 "(경쟁사 조치에)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현재 배달앱 수수료는 쿠팡이츠가 9.8%, 요기요가 9.7%, 배민이 9.8%를 받고 있다.

함 부사장은 배민의 최혜 대우 요구로 입점업체가 가격을 인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 부분도 경쟁사가 먼저 하다 보니 부득이하게 따라 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최혜 대우 요구는 입점업체를 상대로 다른 배달앱에서 판매하는 메뉴 가격보다 낮거나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우아한형제들은 지난해 실적이 사상 최대였다"며 "경영상의 변화로 수수료를 올렸다기에는 지난해 번 돈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함 부사장은 이에 대해 "지난해 영업이익이 많이 난 것은 사실이지만 올해 업계 내에서 무료배달이 시작된 이후의 상황은 지난해와 차이가 있다"고 답했다.

정무위원들은 배달앱의 무료배달 서비스가 자영업자들의 부담만 키운다고 꼬집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방의 한 자영업자 사례를 예로 들며 "가게배달을 하면 1328원 손해를, 배민배달을 하면 1691원의 손해를 본다"며 "지금은 배민이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는 사실상 자영업자에 대한 수탈 체제"라고 주장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함 부사장에게 "(배민이 제시한)우대 수수료율을 확대할 의사가 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함 부사장은 "시장 구조가 공정하게 변경될 수 있다면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할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

배민은 최근 정부 주도의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 매출액 하위 40% 업주에게 한시적으로 중개 수수료 2~6.8%를 부과하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상생안에는 배달 매출액 상위 업체의 경우 수수료율을 기존과 똑같은 9.8%를 적용하지만 매출액 하위 업체는 구간을 나눠 수수료율을 최저 2%대까지 낮추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moone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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