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무시하는 대통령실…“시정조치 요구에도 계속 모르쇠”

경실련, 윤석열 정부 이행 현황 발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성달 사무총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감사 2022-2023 이행 현황과 2024 10대 의제를 발표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대통령실이 국정감사 시정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와 정부의 지난 2년간 국정감사 현황을 발표했다. 경실련 자료를 보면, 2022년·2023년 모두 국정감사 시정조치 처리결과보고서를 내지 않은 정부 부처 및 직속기관은 대통령실·감사원·교육부·법무부·산업자원부 등 9곳이다. 특히 대통령실은 2022년 국회 운영위원회가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실련은 정부 기관의 시정조치 이행률이 낮은 원인으로 ‘정쟁 국감’을 짚었다. 국회 상임위가 결과보고서를 채택해야 정부에 시정조치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데, 여야 정쟁으로 결과보고서 채택률이 너무 낮다는 것이다. 2022년에는 16개 국회 상임위 중 11곳(68.8%)이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는데, 지난해에는 5곳(31.3%)으로 크게 줄었다. 이에 따라 정부 부처·기관의 시정조치 이행 건수도 2643건에서 1333건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아예 시정조치 결과보고서를 내지 않는 경우도 늘고 있다. 2022년에는 정부 30개 부처·직속기관 가운데 11곳(36.7%)이, 지난해에는 18곳(60%)이 아예 보고서를 내지 않았다.

이에 경실련은 △국회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의무화 △전년도 시정조치 이행 여부 검증 △증인 불출석, 위증, 자료 제출 거부 등 처벌 강화 △연중 상시 국정감사 도입 등을 제도화할 것을 요구했다.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은 “최근 국정감사 행태를 보면 국회의원들이 언론에 크게 다뤄지는 부분만 자극적인 발언을 하고, 정작 꼭 해야 하는 결과보고서 채택은 등한시한다”며 “국회 결과보고서 채택률, 정부 시정조치 이행률이 낮아지면 제일 피해를 보는 건 바로 국민”이라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선정한 올해 국정감사 10대 핵심 의제. 첫 번째로 ‘대통령실 민생토론회 개최 문제’가 들어가 있다. 경실련 자료 갈무리

한편 경실련은 ‘2024년 50대 국정감사 의제’를 선정하고 그중 10대 핵심 의제를 이날 발표했는데, 첫 번째로 ‘대통령실 민생토론회 개최 문제’를 꼽았다. 윤 대통령은 총선을 앞둔 지난 1∼3월 각 지역을 찾아 모두 24차례에 걸쳐 민생토론회를 열었는데, 여당 총선 승리를 위한 노골적 선거운동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5일 민생토론회와 관련한 윤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최종 불송치(각하) 결정해 시민단체가 반발하기도 했다. 박경준 경실련 정책위원장은 “국회가 민생토론회를 철저히 감사해 그 목적과 자금 사용 내용을 투명하게 밝힐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채운 기자 cw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