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증인 채택 과정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현재 핵심 쟁점은 청문회 증인 출석 여부인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측 위원들이 야당이 요구한 주요 증인들을 신청하지 않으면서 증인 없는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여당 측으로부터 어떤 증인 요청도 받지 못했으며, 오히려 야당의 증인 요청조차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전달받은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은 제넨셀 창업자 강모 씨와 브로커 양 모씨 등을 증인으로 세워 의혹을 검증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야 간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증인 채택 시한인 10일이 사실상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승원 후보자는 지난 7일 준비단 사무실 출근길에 자신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해온 한동훈 의원을 향해 직접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한동훈 의원 역시 청문위원 참여나 증인 출석을 모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여당의 증인 채택 명단에는 이들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김승원 청문회 증인 선정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증인이나 참고인에게는 출석요구일 5일 전까지 출석요구서가 송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5일로 예정된 김승원 청문회에 증인을 부르기 위해서는 사실상 증인 채택이 빠르게 완료되어야 하지만, 현재까지의 협의 상황을 볼 때 증인 없는 반쪽짜리 청문회가 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후보자 본인이 출석을 요구했던 인물들조차 배제된 정황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김승원 청문회는 증인 없는 조용한 청문회로 마무리될지, 아니면 막판 극적 합의를 통해 핵심 증인들이 출석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의혹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는 여야가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치권의 소모적인 증인 공방보다는 후보자의 역량과 자질을 냉철하게 검증하는 생산적인 청문회가 되길 기대하며,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시되는 공정한 인사 검증 절차가 진행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