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 둔덕 숨긴 국토부 직원 7명…604일 만에 첫 송치

[앵커]

12·29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당시 보도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국토교통부 공무원 7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사건 발생 604일 만에 이뤄진 첫 송치인데요.

수사의 핵심인 사고 원인과 책임자 규명은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문형민 기자입니다.

[기자]

2024년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이 국토교통부 공무원 7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관련 수사가 시작된 이후 검찰에 넘겨진 첫 사례입니다.

이들은 무안공항에 설치된 콘크리트 둔덕 ‘로컬라이저’가 관련 규정을 위반해 설치된 것을 알면서도 ‘적법하게 설치됐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두 차례나 기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한동훈 /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장> “관련 규정에 맞지 않는 것을 다수 알고 있었음에도 불리한 부분을 감추고 표면적으로 규정에 맞는 것처럼 보이는 규정만 선별적으로 인용하고 해석을…”

경찰이 입수한 국토부 내부 문서에선 이들이 로컬라이저의 위법성을 은폐하려 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국토부 장차관이나 대통령실 등 윗선의 개입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67명을 입건하는 등 현재까지 74명을 수사했고, 신속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자료 배포와 관련한 7명을 우선 송치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참사 발생 604일 만에 이뤄진 첫 송치가 사고 원인이나 책임자 처벌이 아닌 보도참고자료 작성 사건에 그친 데 대해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김유진 /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장차관 등 최종 책임자가 빠진 실무자 위주의 송치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수사이며, 참사 원인을 제공한 관련 책임자 전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여전히 원인 규명은 속도가 더딘데 경찰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 발표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이르면 10월, 늦어도 연말까지는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과 협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

[영상취재 이승안]

[영상편집 김동현]

[그래픽 전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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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민(moonbro@yna.co.kr)